정준호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확대 3법' 발의"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지역맞춤형 공공주택 보급과 활

사실상 LH 독점 구조였던 공공주택시장이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경쟁체제로 전환됩니다. 또한 LH 출신 전관은 입찰부터 원천차단되고, 감리·설계·시공 간 상호견제 체계가 구축돼 안전·품질 중심의 건설산업 시스템으로 개편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2일) 인천 검단신도시 LH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LH 혁신방안으로는 기존 LH 중심의 공공주택 공급구조가 LH와 민간의 경쟁시스템으로 바뀌게 됩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의 후속조치로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율 제고와 함께 자녀 양육을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자산요건에 있어서 대책 발표일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주택 청약 시 출산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최대

화물연대 파업의 여파가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아파트 건설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달 24일부터 시작된 화물연대 파업으로 시멘트·레미콘 공급이 중단되며, 전국에서 시행중인 431개 공공주택건설 현장 중 현재 건설에 들어간 244개 공구 중 128개 공구가 레미콘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2만 9천 가구의 입주가 예정된 만큼 대체 공정을 실시하는 등 공사를 이어가고 있지만, 파업 장기화로 골조 공사 등 주요 공정이 중단되면 공공주택 입주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