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이 국토계획법과 도로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정하고 3일 서울시에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9일 해당 사업이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해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힌 뒤 서울시 의견 청취와 현장 점검 절차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도시계획시설인 도로·광장에 그와 무관한 지하 전시 시설을 설치하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포함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거나 지하 시설을 별도의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로 결정했어야

'김포 장릉' 인근에 아파트를 지어 문화재청으로부터 공사 중지 명령을 받은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한 항소심에서 잇따라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공사 중지 명령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1심은 "피고가 제안한 방안대로 원고들이 지은 아파트 상단을 철거해도 바깥쪽 고층 아파트로 여전히 산이 가려지므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철거로 인한 이익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하고 건설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