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익신고를 해도 신고자가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자료를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지난 2018년 11건에서 2020년 39건, 지난해 4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올해 8월까지만 벌써 39건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은 공익신고자 인적 사항 등을 타인에게 알려주는 경우,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윤 의원은 "용기 있는 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사회가 더 청렴해

2022년 산재보험 부정 수급과 관련해 302건이 적발되고 43억 원이 환수 조치됐습니다. 이처럼 산재근로자인 것처럼 속이거나 평균임금을 조작하여 더 많은 산재보상을 받는 등 갈수록 지능화·다양화되고 있는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당국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오늘(4일)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4월 한 달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이지만 사업주, 근로자 등이

정현복 전 광양시장의 투기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이 지급됐습니다.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가 정 전 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보한 뒤 광양시 공무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해 신분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구조금 462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공익신고자는 지난해 3월부터 정 전 시장이 자신과 아들 소유의 땅에 도로를 개설해 보상을 받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인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어 정 전 시장이 친인척과 선거를 도운 측근 자녀 등을 공무직이나 청원경찰로 채용했다는 의혹이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