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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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먹고 드러누워 경찰도 때린 '초임검사'..1심 벌금형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장민석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지검 소속 초임 검사인 A씨는 지난 4월 21일 오전 영등포구 모처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리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파출소에 연행된
    2024-11-13
  • '고양이 앞에 생선' 법원 공탁금 28억 원 빼돌린 법원 공무원 "구속"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2023-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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