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가 보호 조치 없이 한국 고객 정보를 해외 판매업체에 제공해 과징금 19억여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25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전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국외 이전 절차를 위반해 과징금이 부과된 첫 사례입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상품 배송을 위해 고객 정보를 18만여 곳의 해외 판매자에게 제공했으나,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회원 탈퇴 메뉴를 찾기 어렵게 구성하고 계정 삭제 페이지를 영문으로 표시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5일 전체 회의를 열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에 대해 과징금 3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2022년 9월 미국 방문 시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OOO OOOO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발언했고, 이 모습이 방송 카메라에 담겼습니다. MBC는 이를 보도하며 '국회' 앞에 '(미국)' 자막을, '안 OOO OOOO' 부분을 '안 해주면 바이든은'이라고 자막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해주고 날리면은'이라고 말한

청소년이 내민 위·변조 신분증에 속아 이들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업주는 앞으로 과징금을 물지 않아도 됩니다. 6일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음식점,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청소년에게 속아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도 과도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호소함에 따라, 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그간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팔아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업주는 수사기관이 불송치나 불기소 등을

여수의 한 '딸기모찌' 가게가 곰팡이가 핀 딸기를 써 보건당국에 적발된 가운데 이번에는 또다른 가게가 유통기한이 지난 모찌를 팔다 적발됐습니다. 여수시는 지난달 유통기한이 사흘 이상 지난 떡으로 딸기모찌를 만들어 고객들에게 판매한 이순신광장 인근 A딸기모찌 가게를 적발하고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여수시는 해당 가게가 곰팡이가 핀 딸기를 사용하고 고객들이 버리고 간 포장지를 재활용한다는 민원을 접수받고 긴급점검을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시는 당초 영업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과징금으로

금융당국이 '이상 외화송금'과 관련해 은행권에 일부 영업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확정했습니다. 5대 은행에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9억 원 수준입니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권 이상 외화송금 안건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습니다. 우리은행이 3개 지점에 대해 외국환 지급 신규 업무 일부 영업정지 6개월과 과징금 3억 1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신한은행은 1개 지점에 대해 일부 영업정지 2.6개월과 과징금 1억 8천만 원이 확정됐고,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은 각각 1개 지점에 대해

대한항공이 러시아 연방 관세청에 590억 원의 과징금을 납부하라는 러시아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1심 소송을 맡은 러시아 상사법원은 최근 대한항공이 41억 5천만 루블(약 590억 원)의 과징금을 러시아 관세 당국에 납부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2021년 2월 22일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모스크바를 경유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화물기(KE529편)가 모스크바 공항세관의 직인 날인을 받지 않고 이륙했다는 이유로 1년 뒤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런 조처가 무리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국내외 17개 제작ㆍ수입사에게 과징금 총 115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으로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한 과징금 115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과징금은 해당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기준에 따라 산정됐습니다. 이번 조치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내야 하는 회사는 포르쉐코리아로 총 23억 1,50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차종별로는 지난 1월 초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리콜한 911, 타이칸, 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