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19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원심을 깼으나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인 대신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A씨는 10대 후배들과 함께 지난 2월 1일 오후 11시 24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항소심 법원이 1980년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고초를 겪은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산정 금액을 1심보다 늘려 판결했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의 불법 행위와 A씨의 고통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심보다 3,000만 원 많은 1억 5,000만 원으로 증액했습니다. 1980년 만 19세였던 A씨는 광주에서 강제 연행돼 계엄 포고에 따라 38사단과 5사단의 삼청교육대

【 앵커멘트 】 15년 전,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를 나눠 마신 주민 4명 중 2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막걸리에는 청산가리가 들어 있던 걸로 조사됐는데, 피해자인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위법 정황이 확인된 건데, 재심 결과에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백모 씨 부녀에 대한 재심이 시작됐습니다. 이 사건에서 유일한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습니다. 검사가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고 또 다른 판사는 짜증을 내며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서 나온

항소심 법원도 발달장애인에게 취미와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65살 미만으로 제한한 정부 지침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65살 발달장애인 A씨가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을 상대로 낸 주간 활동 서비스 중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광산구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를 중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입니다. A씨는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주간 활동 서비스를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전남 영암군 한 원룸에서 자신들을 경찰관이라고 속여 불법체류 태국인 C씨를 체포한 것처럼 인질 삼아 C씨 가족에게 석방 대가로 태국 돈 3만 9

부부싸움을 하다 아내를 둔기로 숨지게 한 8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86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23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를 둔기로 살해해 죄책이 무겁고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6일 광주광역시 남구 방림동 자택 안방에서 둔기를 휘둘러 81살 아내 B씨를

고향 선배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사체 유기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은 54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선배인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공중화장실 공터로 옮겨 유기했다. 유족들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범행 자체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가위바위보 게임에 진 장애인 친구를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폭행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살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A씨에게 살인의 확정적 고의,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살인이 아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양형을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이 있다"며 원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1심과 같이

【 앵커멘트 】 대법원이 판사가 소속 법원이 아닌 원하는 법원에서 일할 수 있게 하는 원격 근무제, 즉 스마트워크를 주 1일에서 2일로 늘려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 집을 둔 광주고법과 지법 소속 판사들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 사건 지연이나 재판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신대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고등법원에서 민사와 행정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은 12명입니다. 그런데 매주 금요일에 근무지로 출근하는 법관은 8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4명은 서울

군 복무 시절 선임병의 잦은 구타로 정신 질환을 갖게 된 예비역은 보훈 보상 대상자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는 육군 예비역 A씨가 광주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 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씨는 1978년 육군 포병부대에 배치받아 관측병으로 복무하다 1980년 5월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군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가 석 달여 만에 전환 신경증 진단에 따라 복무 기간

살인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5년 만에 교제하던 여성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무기징역을 받은 63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 대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죄로 복역하고 5년 만에 다시 범행해 사회로 나갈 경우 재범 위험성도 매우 클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개선 교화의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술 취

건방지다는 이유로 일용직 후배를 살해하고 방화 범죄까지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살인·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45살 조모씨의 항소심에서 조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 5년도 명령했으나 검사의 위치추적장치 부착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10분쯤 전남 목포시 산정동 한 아파트단지 내 숙소에서 함께 생활하는 26살 일용직 후배 A씨를 흉기로 살해하고,

검찰이 경찰관 행세를 하며 불법 체류 외국인을 인질 삼아 강도짓을 한 한국인 남성들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는 7일 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35살 A씨와 26살 B씨 등 2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사는 이들에 대해 "경찰 공무원을 사칭한 인질 범죄로 금전적 이익까지 얻어 죄질이 중하다"며 1심 구형량과 마찬가지로 각기 A씨에게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4년을 내

동료 선원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 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41살 선원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 사이 전남 영광군의 선원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62살 동료 B씨를 마구 때린 뒤,

노름에 빠져 탕진한 이후 자신에게 도박을 권유했던 지인을 살해하려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박정훈·김주성·황민웅 고법판사)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9일 오후 3시 27분쯤 광주 광산구 장덕동 한 성인PC방 화

아동 성폭력 범죄로 복역한 뒤 출소해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재범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20일 201호 법정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9년을 받은 34살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1심에서 명령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10년에 치료 감호를 추가했습니다. 김씨는

생후 사흘 된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봉투에 담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16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33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명령을 추가로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는 친모로서 보호 책임이 있는데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영아를 살해했다. 다만 계획 범행으로 보기 어렵고 초범이다. 가족·지인

술자리에서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살해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돼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3부는 9일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44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남 여수시의 한 술집에서 30년 지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살인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지만, 2심에서는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

소주 원액을 보관해 둔 임대 창고 화재로 수억 원의 재산 피해를 본 한라산소주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제주 민사1부는 주식회사 한라산이 재단법인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가 손해액(5억 4천여만 원)의 25%인 1억 3,500여만 원을 주식회사 한라산에 지급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한라산은 지난 2018년 이시돌농촌산업개발협회와 성이시돌목장 창고 임대 계약을 맺고 숙성용 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