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끝내 867억 원 미납..'마지막 추징금' 55억 환수
전두환 씨의 마지막 추징금 55억 원이 국고로 환수됩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교보자산신탁이 추징에 반발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3심에서도 패한 뒤 상고하지 않으면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전 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경기도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입니다. 검찰이 2013년 전 씨 일가의 땅 5필지를 전 씨의 차명재산으로 보고 압류하자 압류 무효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201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