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 사범을 뿌리뽑기 위해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검찰은 돈을 벌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피고인에 대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는 방침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외교부, 보건복지부 등은 22일 정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류 범죄에 관한 검찰 사건 처리 기준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마약류를 밀수·매매한 공급사범은 초범이라도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영리 목적으로 마약을 상습 거래한 것으로 확인되면 최대

또래를 성폭행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실시간 중계까지 한 고교생들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윤지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A(17)군 등 고교생 2명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다른 1명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중대하나 혐의를 인정하는 점,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고교생 5명은 지난달 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또래인 B

자신의 직업을 속이고 남성 여러 명과 교제하며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소개팅 앱에서 만난 남성 7명을 속여 3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직업이 없는 상태였음에도 소개팅 앱에서 예술가, 갤러리 관장 등 부유층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제 남성들로부터 사업 자금 등 명목으로 작게는 수천만 원, 크게는 10억 원가량 등 모두 30억 원 상당을

새벽시간 영업을 마친 음식점을 돌며 금품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일대 식당을 5곳을 돌며, 1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보안이 허술하거나, 문이 제대로 잠기지 않은 식당들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돈이 없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지난 5일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와 결혼 발표 후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된 전청조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3일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청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씨는 자신을 재벌3세라고 속여 남씨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투자금 명목 등으로 금전을 편취했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앱'개발이나 교육사업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

자신의 연인과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2일 밤 11시 10분쯤 서울시 상계동의 한 아파트 공터에서 40대 남성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다친 남성이 도망가자 아파트 화단 인근에 흉기를 버린 뒤 현장을 벗어났다가 사건 발생 40분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A씨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채 CCTV가 없는 아파트 공터로 피해 남성을 불러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결혼을 약속한 여자친구가 이 남성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수협박ㆍ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42살 홍 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홍 씨를 상대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정에 출석한 홍씨는 "지금 제 모습이 앞으로 한동훈 장관의 미래 모습입니다"라고 답했으며, 한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이유를 묻는 말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홍씨는 지난 11일 오전 3시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10대 재수생을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 됐습니다. 27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간음 유인,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재수생 B씨를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자신을 스터디 카페 관계자라고 사칭한 A씨는 면접을 보겠다며 부산진구의 한 스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2시 30분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와 증거인멸 염려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6일 오전 10시 10분쯤 시작된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9시간 20분 만인 저녁 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대표로서는 정치적 명운을 건 승부가, 검찰도 지난 수사에 대한 정당성 확보를 위해 피할 수 없는 공방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법조계 등에 다르면 검찰이 이 대표의 혐의를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1,600쪽이 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구속 수사의 부당성을 호소하고,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반박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영장 심사가 역대 가장 길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 5분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로 대혼돈에 빠진 더불어민주당의 촉각이 이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오는 26일로 쏠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됩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이 대표는 영장실질심사에 예정대로 출석할 가능성이 큽니다. 24일간 단식을 했기에 건강 회복 정도를 보면서 법원과 협의해 심사 기일을 미룰 수도 있지만, 정해진 날짜에 심사받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게 당 관계자들의 전언입니다. 이 대표가 전날 단식을 접은 것도, 건강을 어

아들의 10대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52살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수감 중인 아들의 여자친구 B양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범행 당시 만 17세로 미성년자였던 B

이른 새벽 시간 식당만 골라 수천만 원을 훔친 40대가 구속됐습니다. 전남 담양경찰서는 11일 절도 등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이번 달 초까지 광주 서구와 북구, 전남 화순, 나주 등에 있는 식당 13곳에서 3,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적이 드문 이른 새벽 시간에 식당 유리창을 깨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 생활고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는 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인터넷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살인 예고' 글에 대해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살인예고 글을 게시하는 상당수 청소년이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다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이 자리를 빌려 어린 학생들이 오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에 검경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해서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구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본인에

약물을 복용하고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친 혐의를 받는 20대 운전자가 11일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28살 신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압구정역 4번 출구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후 3시 왕모(31)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왕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당근마켓에 "5일 오후 3시에서 12시 사이 혜화역에서 칼부림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집에서 왕씨를 검거했습니다. 집

검찰이 형사사건 브로커를 구속하면서 수사가 얼마나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지난 4일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A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브로커 B씨와 C씨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경찰 고위직 등의 수사기관 인맥을 동원해 사건 처리를 도와주겠다"며 청탁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설업자인 B씨는 평소 광주경찰청 간부들과 골프와 식사를 하며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전해져 경찰이 수사 확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

14명의 부상자를 '분당 흉기 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가 오늘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22살 최모 씨에 대한 구속 전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최씨의 구속 여부는 같은 날 오후 중에 결정될 전망입니다. 최씨는 지난 3일 오후 5시 59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1∼2층에서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마구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시민 9명이 다쳤고, 이 가운데 8명은 중상입니다. 최씨는 흉기 난동

대장동 민간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결국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해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했던 지난 2014~2015년,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거액의 돈과 부동산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또 박 전 특검이 2015년 대한변호사협회

출소 한 달여 만에 또다시 한밤중에 교회로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목포경찰서는 22일 새벽 1시 반쯤 전남 목포시 원산동의 교회에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교회에 침입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은 교회의 구석진 곳에 숨어 있던 A씨를 붙잡았습니다. A씨는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돼 8개월간 복역하다가 지난달 19일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