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이른바 '쌍특검법'(내란 일반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비서실·국무조정실은 이들 특검법 공포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내년 1월 1일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 이들 법안은 오는 31일로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날 정부가 특검법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은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경찰 특별수사단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것으로 알려진 국무회의가 절차적ㆍ실체적 측면에서 하자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회의록을 작성할 행정안전부 의정관이 참석하지 않았고, 회의록도 존재하지 않은 점, 심의가 이뤄졌다는 문서가 존재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지난 3일 밤 10시 27분부터 22분까지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1일 박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계엄 당일 국무회의 관련 상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개최한 3일 밤 10시 17분쯤 소집한 국무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무회의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정부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회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 처리를 강행했고,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한 총리는 결국 국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후반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지 주목됩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 안건은 내일 (정례)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는다"며 "충분한 숙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마지막까지 여야 의견을 들은 다음 금주 중에 재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은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비교적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이날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대통령실 회신 내용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관련 회의는 지난 3일 오후 10시 17분에서 22분까지 5분간 대통령실 접견실에서 열렸습니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에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쯤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설명했습니다. 한

행정안전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진행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비서실에 요청했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이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와 관련해 대통령비서실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요청했으나 안건 및 발언 요지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속적으로 추가 요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6일 대통령실에 요청한 관련 자료를 전날 회신 받았으나, 안건명만 있고 안건 자료는 담기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행안부가 대통령실로부터 회신받은 자료에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국무회의 시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심의를 위해 열었던 국무회의가 윤 정부 들어 가장 허술하게 개최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열린 국무회의 가운데 국무위원 참석률이 가장 낮은 데다 처음으로 회의록 작성을 맡는 간사가 참여하지 않으면서 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7일 행정안전부 사이트에 고시된 '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2022년 5월 12일부터 올해 11월 26일까지 윤 정부에서 열린 국무회의 144건 가운데 19명의 국무위원이 전원 참석한 비율은 75.7%에 달했습니다. 반면에 윤 대통령이 3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무회의 참석과 계엄 동의 여부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하나둘 입을 열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 참여에 대해 상당수 장관들이 참석 여부조차 밝히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장관들의 참석 인정이 이어지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먼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와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무회의에 모두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데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송미령 장관은 6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국무회의인 줄 알지 못했다"면서 "알았으면 참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웠고 아주 깊이 우려했으며, 동의한 적은 없다"며 "(그 자리가) 찬성이냐, 반대냐를 묻는 자리는 아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송 장관은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의견을 듣기만 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송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개최한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담화 직전 개최된 국무회의에는 국무위원 절반가량이 참석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위원들이 정족수는 채울 만큼 모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헌법 89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해제할 때 국무회의 심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이 참석했습니다. 4일 정부 고위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회의에는 한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참석 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이날 오전 2시 30분쯤 퇴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10시 3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발표했습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받들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와 참모진 회의에서 "대통령인 저부터 잘못했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여당의 패배로 끝난 총선 결과를 두고 "당의 선거 운동이 평가받은 것이지만 한편으론 국정 운영이 국민의 매서운 평가를 받은 것으로 봐야 한다"며 "그 본질은 더 소통하라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과 공직자들에게는 국민과의 소통을 더 강화해 달라고 주문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 강조한 가운데 "변화의 신호를 느낄 수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진수희 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내용만 보면 지난해 10월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이후에 나온 메시지랑 차이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때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점이 매우 아쉽다"면서 "이번 총선 성적표는 집권 여당으로 치른 선거 중에 이 정도까지 참패한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엄청난 참패인데 이정도의 메시지라면 국민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 대해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으로 직접 전한 메시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 모자랐

내년도 정부예산은 연구·개발(R&D),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중점 투입됩니다. 정부가 26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과 함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래세대와 관련된 부문에는 투자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구체적인 수치가 담기지는 않지만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내년 총지출예산은 올해분인 656조 6천억 원에서 5%가량 늘어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코로나19에 확진돼 한 주간 공식 일정을 취소한다고 총리실이 전했습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가 지난 19일 귀국한 뒤 주말 사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오는 23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주재 등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26일까지 종로구 총리공관에 머물면서 전화 통화와 서면 등으로 주요 업무를 챙길 예정입니다. 23일 국무회의는 경제부총리가 대신 주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전날 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쌍특검법'에 대해 "국정에 혼란만 가중 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 국무회의에서 "여러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두 특검법안이 과연 진정으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국회는 전날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50억 클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22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군사 분계선 일대 공중에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는 내용 등의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자, 최소한의 방어 조치이며, 우리 법에 따른 지극히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으며,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 위반이자, 우리 안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