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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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찬양 공원 막아달라" 합천 시민들 국민청원
    전두환의 고향인 합천 시민들이 전두환 기념사업을 법으로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는 12일 국회전자청원을 통해 전두환 기념사업 금지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그대로 두고 보시겠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100명의 찬성이 이어졌습니다. 운동본부는 "전두환 정권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한 최악의 정권"이라며 "아직도 경상남도 합천에는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이 존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는 전두환의
    2024-11-12
  • "처벌 다 치렀는데"..'30만 뷰' 고영욱 유튜브 채널, 18일만 삭제
    미성년자 성폭행·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산 방송인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이 18일 만에 삭제됐습니다. 고영욱은 2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밤사이에 제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고영욱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Go! 영욱 GoDog Days'는 현재 사라진 상태로, "죄송합니다. 이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뜹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유튜브 측에서 없는 규정을 한 개인에게만 적용시킬 수 있는 건지"라고 말했습니다.
    2024-08-23
  • 의대 교수들 "의대 증원 결정 과정 국정조사해야"..국민청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가 정부의 2천 명 의대 정원 증원 정책 결정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했습니다. 26일 전의교협에 따르면 지난 24일 올린 청원 취지글에서 단체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초단기 2천 명 의대정원 증원을 몰아붙는 정부는 의료 현장과 의학 교육 현장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의 파탄을 막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지금 당장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의교협의 국정조사 요청 국민 동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약 4만 명이 동
    2024-07-26
  • '尹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80만명 넘어서..1시간 '접속 지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 참여자가 1일 오전 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 접속이 지연되자, 국회의장실은 서버 증설 등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오전 9시 45분 기준 80만 900여 명이 동의했습니다. 탄핵 사유로 청원자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및 주가조작 의혹' 등 5가지 법률 위반 혐의를 들었습니다. 해당 청원은 지난 20일 등
    2024-07-01
  • "尹 탄핵" 국회국민청원 동의 60만 명 넘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에 동의하는 국민이 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은 29일 오후 5시 현재 총 60만 9,394명이 동의했습니다. 청원 사이트에는 오후 5시 현재 1만 2,000명에 가까운 대기인원이 몰리면서, 예상 대기시간이 1시간에 달하는 등 접속 지연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 공개 후 30일 내에 동의 인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면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는데, 해당 청원은 지
    2024-06-29
  • "尹대통령 탄핵하자"..국민청원 20만명 동의, 법사위 회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26일 국회 홈페이지를 보면, 이날 오후 5시 반 기준 해당 청원에는 20만 5천여 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 청원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됩니다. 현재 국민동의 청원제도에 따르면 5만 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은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이를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까지 통과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되며, 정부에서는 해당 청원
    2024-06-26
  • [영상]"살짝 부딪혔다" 산후조리원 믿었는데..신생아 두개골 골절·뇌출혈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떨어져 다치는 사고가 났지만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는 국민청원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피해 아기의 엄마라고 밝힌 작성자는 지난 25일 '산후조리원 신생아 낙상사고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과 함께 사고 당시 CCTV를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경기도 평택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태어난 지 불과 8일이 된 아기가 90cm 정도 높이의 기저귀 교환대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조리원 측은 "아기가 혼자 꿈틀대다가 떨어졌
    2024-03-29
  • "'무색무취' 클린스만, 경질해야"..비판 잇따라
    위르겐 클린스만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에 대한 대한축구협회의 조속한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민 청원과 정치권 등에서 잇따라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자신의 SNS에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온 사실을 언급하며, "클린스만 감독에 대한 국민 목소리가 높다"며 "검증을 끝났다. 대한축구협회가 응답할 차례"라고 적었습니다. 권 의원은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에서 졸전을 거듭하며 감독으로서 무척 아쉬웠다"며 "오죽하면 무색무취의 전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겠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2024-02-11
  • '클린스만 경질하라' 국민청원..5만 명 동의 국회 상임위 회부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서 연이은 졸전 끝에 64년 만의 정상 탈환에 실패한 한국 축구 대표팀의 사령탑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을 경질하라는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했습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한 축구 팬이 작성한 '역대급 황금세대로 구성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을 '뻥' 축구, '해줘' 축구, '방관' 축구로 아시아를 놀라게 한 클린스만 감독의 경질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서가 9일 공개됐습니다. 자신을 '붉은 악마' 회원이며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라고 밝힌 작성자는 청원 취지에서 한
    2024-02-09
  • 정년 65세로 연장?..한국노총, 법 개정 국민청원 돌입
    한국노총이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여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민청원에 들어갔습니다. 한국노총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초고령 사회와 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법정 정년 연장은 시대적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60세 법정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까지 소득 공백으로 인한 노후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오는 2033년까지 법정 정년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같은 65세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63세인데, 오는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
    2023-08-17
  • 전국원전동맹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국회 국민청원 추진
    전국원전동맹이 국회 국민청원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함평군 등 23개 원전 인근지역 지자체로 구성된 전국원전동맹은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을 대표로 오는 26일까지 공동 청원을 진행합니다. 국민동의 청원은 30일간의 동의 기간 중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돼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심사를 받게 되며, 심사에서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이번 청원은 원전 인근 23개 지자체 주민 503만여 명이 원전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고, 방사능 방재 의무와 주민보호 책임을 떠
    2023-04-07
  • "성폭행 친오빠와 한 집"..친오빠, 2심도 무죄 '증거 불충분'
    여동생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오빠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는 지난 2016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친동생을 성폭행하고 이후로도 수년 동안 범행을 이어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1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7월, A씨의 친동생이 '성폭행 피해자인 제가 가해자와 동거 중입니다'라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리며 알려졌습니다. 그는 국민청원 글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친오빠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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