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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직무정지..사상 초유 대통령·국방부 장관 동시 대행체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되면서 군 통수권 역시 직무대행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 주관으로 곧바로 화상으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에게로 넘어감에 따라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차원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2·3비상계엄 사태 이후 사임해 국방부는 지난 5일부터 장관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
    2024-12-14
  • 국방부 "정보사령관도 직무정지 위한 분리파견"
    국방부가 비상계엄과 관련 의혹이 있는 문상호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에 대해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10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직무정지된 문 소장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정보사 병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기도 과천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돼 전산실 서버를 촬영했다는 정황을 확인한 국방부는 수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국방부는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이 파견된 것과 관련해 투입 지시를 내린 지휘관들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를
    2024-12-10
  • 국방부 "군 통수권자는 법적으로 尹"..'직무배제' 맞나
    국방부가 현재 국군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대통령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느냐'는 추가 질문에도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대통령)에게 있다"고 재차 말했습니다. 이는 전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윤 대통령 직무배제를 공언한 것과 배치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가 맞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 대표는 전날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2024-12-09
  • 국방부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가 정성우 방첩사 1처장 육군준장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해군준장 등 2명에 대해 직무정지 조치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이 계엄 사태와 관련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직무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12-08
  • 계엄·특전·방첩·수방사령관 등 군인 10명 긴급 출국금지
    국방부가 대통령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인 10명의 긴급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6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국방부 검찰단은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인원의 긴급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습니다. 신청 대상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이날 직무정지 조치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입니다.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확인된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2024-12-06
  • 국방부, 비상계엄 관련 특전·수방·방첩사령관 '직무정지'
    곽종근 특전사령관(중장/육사 47기)과 이진우 수방사령관(중장/육사 48기), 여인형 방첩사령관(중장/육사 48기)에게 직무정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와 이후 국회 진입 등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이들 3명의 직무를 6일 오후 정지시켰습니다. 이와 관련해 "3명의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12월 6일부로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곽 중장은 수도군단, 이 중장은 지상작전사령부, 여 중장은 국방부로 각각 대기조치 됐습니다. 이들의 직무를 대리하기 위해 특수전사령관에는 박성제 육군
    2024-12-06
  • 국방부 "김용현 장관이 尹에 직접 비상 계엄 선포 건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다"라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습니다.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현 국방부 장관(김용현)과
    2024-12-04
  • 尹 "계엄령 해제..국회, 무도한 행위 중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가 요구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새벽) 4시 30분에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10시 23분쯤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여 만입니다. 계엄령 해제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긴급 담화를 통해 "저는 어젯(3일) 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 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 의지로 비
    2024-12-04
  • 尹 비상계엄 선포..국방부, 전국 비상경계·대비 태세 강화 지시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전국에 비상경계 및 대비 태세 강화 지시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3일 전국 주요 지휘관 회의를 통해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끝으로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한다"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신념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했습니다.
    2024-12-03
  • 뇌물 수수 전직 군무원에 '100억대 징계부가금'..역대 최고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역대 최고액입니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 4천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으로,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
    2024-11-24
  • 하사 월급 200만 원 추진..2026년 간부 숙소 '1인 1실'
    군 당국이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합니다. 국방부는 18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방분야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초급 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해 하사 기준 월 200만 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계부대 시간외근무수당 상한시간도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당직근무비도 기존 평일 1만 원, 휴일 2만
    2024-11-18
  • 국방부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 "드문 일"..합참도 불안정
    국방부 홈페이지에 대한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이 발생해 군이 대응에 나섰습니다. 6일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반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날 오전 합동참모본부 홈페이지도 접속이 불안정한 상황이 발생해 사이버작전사령부 등이 디도스 공격 진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과도한 트래픽을 순간적으로 발생시켜 정상적인 데이터 전송을 어렵게 해 웹페이지를 다운시키는 해킹 기술입니다. 군은 "즉각 디도스 대응 체계로 대응 중이며 현재 홈페이지는 정상 운용 중"
    2024-11-06
  • '끔찍한 참변' 北 김여정 협박에 국방부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
    국방부가 '대한민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를 주장하며 위협 수위를 높인 북한을 향해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바로 북한 정권의 종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보낸 '북한 김여정 담화 관련 입장' 메시지에서 "김여정의 담화는 끊임없이 도발을 자행하고 최근에는 저급하고 치졸한 오물 쓰레기 풍선 부양을 해온 북한이 반성은커녕 우리 국민까지 겁박하려는 적반하장의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김여정은 담화에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도발 행위'라는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으나 정작
    2024-10-13
  • 북한 주민 1명, 한강하구 중립수역 넘어 도보 귀순
    북한 주민 1명이 한강하구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남쪽으로 귀순했습니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남성 1명이 전날 남북 중립수역을 넘어 교동도 인근에 도착한 뒤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습니다. 귀순 당시 한강한구는 물이 빠진 상태였고, 해당 주민은 걸어서 중립수역을 건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처음엔 2개의 점이 식별됐지만 1명이 귀순했다"며 2명 중 1명이 귀순을 시도하다 행방불명됐을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귀순한 북한 주민이 걸어온 한강하구 중립수역은 남과 북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강에
    2024-08-09
  • 윤석열 대통령,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내용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8월 해병대 수사단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의 과실치사 혐의를 담은 조사 결과가 경찰에 이첩됐다가 회수된 날이라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 사이에 이뤄진 통화가 기록 회수 과정 등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항명 혐의 군 재판에서 확보한 통신사실 조회 결과에 따르면
    2024-05-28
  • 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참고인 조사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5일 사건 기록 회수 후 재조사 과정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사건 재조사에 관여한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군검찰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넘겨받아 재검토하면서 당초 8명이던 주요 혐의자를 2명으로 줄여 경찰에 재이첩했으며 당시 조사본부 책임자였던 박경훈 전 조사본부장
    2024-05-25
  • 같은 아파트 단지인데...'군 소음 피해' 보상 기준 제각각
    【 앵커멘트 】 지난 2020년 군소음보상법이 시행되면서 군 공항 인근 지역 주민들은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보상 금액이 달라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공항 인근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아파트의 108동과 109동은 모두 공항 활주로를 마주하고 있지만 소음 피해 보상금은 각각 다릅니다. 비행 항로가 가까운 109동이 조금 먼 108 동보다 1.5배 더 받습니다. 지난 2020년 국방부가 내놓은 소음피해
    2024-05-15
  • 의료 대란에 군병원 개방 이어 군의료진 대거 투입
    의료대란이 발생한 이후 군 병원에서 진료받은 민간인이 2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10일 군 당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민간인은 18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분별로는 일반 국민이 1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군인가족 61명, 예비역 13명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국방부는 의대 정원 증원에 전공의 등 의사들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자 지난달 20일 전국 15개 군 병원 중 12개 병원의 응급실을 개방했습니다. 국방부는 또 민간병원에 군 의료진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파견 대상 병원은 '빅5
    2024-03-10
  • "추억의 '깔깔이' 사라진다"..軍, 올해부터 플리스 재킷 보급
    일명 '깔깔이'로 불리며 군 장병들에게 보온용으로 지급됐던 방상내피가 사라지게 됩니다. 국방부는 올해 입대한 병사들부터 기존의 방상내피 대신 플리스형 재킷을 보급 중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새로 보급된 플리스형 재킷은 지난 2021년부터 간부들에게 보급 중인 제품과 동일하며, 부드럽고 가벼운 소재를 활용한 편안한 착용감이 장점입니다. 각 군별로 색상은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태극기와 계급장, 명찰을 붙일 수 있도록 벨크로(찍찍이)가 부착돼 있어 전투복 위에 입을 수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 때문에 2024년 이전 병사들에게는
    2024-02-08
  • 외교부 운영 사이트에 독도 '재외지역' 표기 논란
    외교부가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 독도를 재외지역으로 표기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외교부가 운영하고 있는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에서 지도상 독도위치에 '재외대한민국공관'을 의미하는 아이콘이 붙어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독도를 재외지역, 한국 영토가 아니라고 표기했다는 겁니다. 외교부는 독도 홈페이지를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독도 지도에 삽입했는데, 이 아이콘을 별도로 제작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재외공관 아이콘으로 사용한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지도에서 독도 위 아이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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