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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 잘해줬잖아" 여성 국선변호인 스토킹 40대 징역 5년
    자신의 사건을 맡았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40대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스토킹처벌법·특수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자신의 국선변호를 맡았던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지난해 8∼9월 사무실에 찾아가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는 등 15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국선변호사의 호의를 오해해 이성으로 만나고 싶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자신을 만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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