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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 감소에 지방 재정 '빨간불'..내년도 신규사업 차질?
    【 앵커멘트 】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세 수입의 19.24%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감액분만 천 6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30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세에 연계되는 보통교부세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4조 원 감액될 것
    2024-10-07
  • "세금 안낸 부자 동네"...서울 '강남 3구' 국세 체납 3조 4천억 원
    서울 지역 국세 체납액의 40%가 강남·서초·송파구 등 이른바 '부자동네'로 알려진 강남 3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일 국세청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서울 동작을)에 낸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이 관리하는 국세 체납액은 8조 4천억 원입니다. 이 중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에서 발생한 체납액은 3조 4천억 원으로 서울 전체 체납액의 40.5%를 차지했습니다. 지방세 체납도 서울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수진
    2023-10-10
  • "카드로 납부한 세금 수수료를 내가 냈다고?"...카드사 4,821억 원 수익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9조 3,613억 원(납부 건수 222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 5,998억 원에서 2020년 9조 5,618억 원, 2021년 11조 9,663억 원, 지난해 16조 4,601억 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6년간 카드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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