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수수료를 납세자가 부담하면서 카드사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5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국회 정무위 소속)이 금융감독원로부터 받은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올해 8월까지 9조 3,613억 원(납부 건수 222만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 5,998억 원에서 2020년 9조 5,618억 원, 2021년 11조 9,663억 원, 지난해 16조 4,601억 원 등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습니다.
6년간 카드로 납부한 국세 금액은 총 61조 2,73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정부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내며 서민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현재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납부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습니다.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는 구조 입니다.
국세 납부로 납세자가 부담하는 카드 수수료는 지난해 1,298억 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6년간 4,821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강민국 의원은 “카드사들이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지방세와의 형평성과 서민 경제 지원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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