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역대급 세수 결손이 2년째 이어지면서 지방재정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국세 수입의 19.24%인 지자체 보통교부세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요.
광주시와 전남도의 올해 감액분만 천 6백억 원에 이를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올해 국세 수입이 예상치보다 30조 원 부족할 것이라고 공식화하면서 지자체들은 비상에 걸렸습니다.
국세에 연계되는 보통교부세가 함께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 보통교부세는 4조 원 감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치단체별로는 광주시가 729억 원, 전남도 915억 원 등에 이를 것이란 분석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작년보다 결손액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든지 기재부와 협의해서 4조에 가까운 돈을 끌어와서 일단 해결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액수가 예상치를 밑돌더라도 감액은 예견된 상황입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우선 불용예산과 이월사업들의 예산을 모아 정리 추경을 통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내년입니다.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 재원을 당겨쓰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국비 지원과 별개로 추진되는 단체장의 공약사업과 복지정책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이달 말쯤 각 지자체에 보통교부세 감소액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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