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 앵커멘트 】 국회 산자중기위 국정감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한국에너지공대 총장 해임 건의와 감사 재심의 기각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가 전 정권 지우기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윤의준 한국에너지공대 총장도 감사 결과에 대해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민주당 의원들은 에너지공대 개교 초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산자부가 무리하게 총장 해임을 건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 싱크 : 김한정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해임

【 앵커멘트 】 한국전력공사 국정감사에선 한전의 경영난에 따른 적자와 전기요금 인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동철 사장은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한전에 대한 국감에선 천문학적인 적자 문제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한전의 매출액이 늘어났는데도 적자가 발생했다며, 구조조정만으로 해결될 수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 싱크 : 이용빈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한전 누적 부채가 200조 원을 넘겼는데요. 전기요금의 총

【 앵커멘트 】 국회 교육위 국감에서는 광주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전남에 의대를 신설하고 지방 의료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650억 원을 투입한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에 대해 국회 교육위원들은 수요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청은 교사에게, 교사들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여를 강요했지만, 여전히 보급률이 낮아 창고 신세를 면치 못

【 앵커멘트 】 대유위니아그룹의 경영실패에 따른 대규모 임금체불과 협력사 대금 미지급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한 가운데 고의부도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회 앞에선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와 줄도산 위기에 처한 협력업체들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임금 체불액이 500억 원에 이르는 대유위니아그룹 박영우 회장의 연봉이 재계에서 여섯 번째로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임금체불이 이뤄진 지난해 1월부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 의대 신설과 지방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17일 전북대에서 열린 교육위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남 지역 응급환자들이 대학병원이 없어 장거리 이송 중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남권 대부분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인 전남대병원까지 1시간 이상, 완도의 경우 2시간 이상 걸린다며, 엠뷸런스에서 이송 중 숨지는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문제가 전남대병원의 의지보다는 의료환경의 문제라며, 의과대학 유치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 직원들의 태양광 발전사업 겸직 비리가 올해 또 적발됐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한전과 발전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전 직원 5명, 남동발전 4명, 서부발전 1명 등 모두 10명이 태양광사업 겸직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금까지 한전에서는 모두 112건의 태양광 관련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겸직금지 의무 위반은 88건이었으며, 이들 가운데 85%가 경징계를 받았고, 해임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전은 겸직이 적발된 직원이 태양광사

'도로의 차선이 잘 안 보인다'는 차선 시인성 민원이 4년 새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데 따른 민원은 2019년 55건, 2020년 65건, 2021년 80건, 지난해 12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민원이 지난 4년간 2.3배로 늘어난 건데, 올해도 1∼8월까지 발생한 관련 민원은 91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민원 발생 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135건(3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

정몽규 HDC 회장이 광주 학동 재개발 현장 붕괴사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 시공 관리를 꼽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정 회장에게 학동 사고에 대한 주된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정 회장은 "시공 관리를 잘못해서 발생한 사고로 생각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유독 HDC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 문제가 심각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건설관리법에 따라서 그렇게 이뤄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재하도급은 있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현대산업개발의 통영 LNG발전소 비밀계약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1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이 2013년 한 개인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건설사업을 공동 추진하면서 지분 20%를 주겠다는 석연치 않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관련 계약에 대해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알았다"며 "계약 상대의 역할이 불명확해 자세히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대유위니아 그룹 박영우 회장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유위니아 그룹 계열사의 경영난과 임금체불 문제와 관련해 오는 17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던 박 회장이 지난 13일 건강 상의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에 따라 현재 여야 간사는 강제구인이나 동행명령 발부 등 조치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17일 열릴 국정감사에서 박 회장이 낮 12시 30분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여야는 협의

국정감사장에서 '천공' 영상이 재생돼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고성을 지르는 등 충돌했습니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를 대상으로 국정감사에 나선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역술가 천공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박 의원은 최근 발표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 결과가 천공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냐고 주장하면서 천공의 온라인 강의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박 의원은 천공 동영상을 국감장 질의 화면에 띄운 뒤 음성 파일로 된 이 강의 내용을 자신의 스마트폰을 통해 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금을 매년 수도권(서울·인천·경기) 기업들이 독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구을)이 NI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도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지원 예산은 2,174억 4천9백만 원입니다. 이중 수도권 소재 기업에 1,714억이 집중됐습니다. 서울 1,321억 1천6백만 원, 인천 30억 2천만 원, 경기도 363억 5천만 원으로 전체 지

HD현대그룹 소속 조선 3사로 이직한 경쟁사 인력이 2년 반 동안에만 400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5월까지 HD현대 소속 조선 3사(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현대삼호중공업)로 유입된 경력직 인력은 모두 415명이었습니다. 회사별로는 삼성중공업 출신이 180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179명, 케이조선 33명, 대한조선 23명 등이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HD현대로 이직한 인원의 대다수는 경

산림조합에 쌓인 '잠자는 돈' 가운데 고령층 등의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미인출 예·적금 규모가 600억 원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산림조합의 미인출 예·적금과 출자금은 모두 722억 원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만기가 끝난지 1년 이상 지난 장기 미인출 예·적금은 672억 원에 달했다. 전체 미인출 예·적금 중 약 40%인 268억 원은 60대 이상 고령 고객이 맡긴 돈이었습니다. 산림

【 앵커멘트 】 국정감사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지방소멸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5ㆍ18 진상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등장한 자위권 발동 규정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5ㆍ18 진상조사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올해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에 기술된 내용에 모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자위권 관련 규정이 존재하기 시작했다'고 적혀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앞서 1980년 발생한 계엄군의 광주 화순 간 도로와 무등산 등산로 봉쇄 사건 당시

농협의 직장 내 갑질이 근절 대책에도 불구하고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3일 열린 농협중앙회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갑질 사건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농협의 갑질 근절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서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농협에서 발생한 직장 갑질은 총 67건입니다. 또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접수된 민원과 진정

한국은행이 망가져서 다시 쓸 수 없는 동전을 팔아 매년 최소 수억 원대 매출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은의 폐기 주화 매각 대금은 34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3억 7천만 원, 2018년 4억 7천만 원, 2019년 11억 원, 2020년 6억 6천만 원 등이었고 2021년에는 74억 원에 달했습니다. 한은은 시중에서 동전을 환수한 뒤 훼손, 오염, 소손(불에 타서 부서짐) 등의 이유로 다시 통용하기 부적

국정감사 나흘째인 13일엔 이념 논란이 빚어진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과 정율성 기념사업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국가보훈부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엽니다. 특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됩니다. 흉상 이전의 경우 육군사관학교가 결정했지만, 민주당 측은 국가보훈부와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율성 기념사업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제동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

호남고속도로 동광주~광산 확장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업체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규모가 1,445억 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북구갑)이 12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호남고속도로 시공 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유도 계획은 장비와 인력 864억 원, 지역자재 구매 581억 원 등 총 1,445억 원입니다. 실공사기간인 60개월 기준으로 장비는 월 8억 원 규모로 480억 원, 인력도 일 200명의 인부 노임단가로 계산했을 때 약 384억 원 등 총 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