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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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리호 큐브위성 개발자 "우주 분야 학생연구원 국가 지원 절실"
    우주와 관련한 대학의 연구를 위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성능검증 위성으로 큐브위성을 개발한 조선대 학생연구원 손민영 씨는 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참석해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손 씨는 "경연대회에서 최종 개발팀으로 선정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하다보면 위성 본체와 탑재체에 전체 비용의 80~90%를 투입해야 해 인건비와 위성개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중소기업의 경우 우주환경시험에 대한 바
    2022-10-18
  • 송갑석, "공수부대 부대사, 5·18 '폭동'으로 왜곡"
    5·18 민주화운동 당시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공수부대 부대사에서 5·18을 '광주사태, 폭동, 소요사태'로, 광주시민들은 '폭도, 무장 폭도, 극렬분자, 사회불순세력'으로 기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진압작전에 투입됐던 제3공수여단, 제7공수여단, 제11공수여단과 특수전사령부의 부대사를 확인한 결과 이같이 기술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서울의 불순분자들 및 소요 주동자가 광주 지역으로 침투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데
    2022-10-17
  • 한전 자회사 3곳 임원 평균 연봉, 한전보다 많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한전 자회사 3곳의 임원 평균 연봉이 한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국내 공공기관들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 위해 신설된 공공 자회사 69곳 가운데 33곳의 지난해 임원 평균 연봉(비상근ㆍ무보수 임원 제외, 성과급 포함)이 1억 원을 넘겼습니다. 33개 기관의 임원 평균 연봉은 1억 3,527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가장 많은 연봉을 지급한 기관은 한국전력공사의 전력량계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한전 MCS로, 지난해 임원 평균 연
    2022-10-17
  • 실탄ㆍ공포탄 소지하고 비행기 탑승 잇따라..항공 보안 구멍 지적
    우리나라 공항에서 실탄이나 공포탄 등을 소지하고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잇따르면서 항공 보안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 적발 현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적발 현황이 6백만 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권총 등 총기구와 총기구성품, 탄약류 등이 적발된 경우도 8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올해 1~8월 동안 이런 위해물품이 출발지 공항 안
    2022-10-17
  • 6년간 징계 받은 법원 공무원 172명.."조직 기강 확립 필요"
    최근 6년간 범죄나 비위로 징계를 받은 법원 공무원이 17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법원 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172명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 35명, 2018년 30명, 2019년 38명, 2020년 28년, 2021년 22명, 올해 19명 등 해마다 평균 28명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수원지법이 24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지법·서울중앙지법 각각 14명, 대
    2022-10-14
  • "끊이질 않는 음주운전"..지난 5년 동안 광주ㆍ전남 교직원 131명 적발
    지난 5년 동안 광주ㆍ전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이 131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17개 시ㆍ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직원은 광주 23명, 전남 1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남은 경기(216명)에 이어 전국에서 2번째로 음주운전 적발 교직원 수가 많았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광주 4건, 전남 29건 △2019년 광주 6건, 전남 18건 △2020년 광주 2건, 전남 31건 △2021년 광주 8건, 전남 15건)
    2022-10-13
  • 방문진 이사장 "MBC '尹 비속어 자막 보도' 날조ㆍ왜곡 아냐"
    MBC 대주주이자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기간 MBC의 대통령 비속어 자막 보도에 대해 왜곡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오늘(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권태진 방문진 이사장은 "MBC가 윤 대통령의 사적 발언을 날조하는 행위를 했다"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의 지적에 대해 "MBC가 날조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이사장은 "MBC뿐 아니라 148개 언론이 그렇게 듣고, 썼는데 어떻게 MBC만 그걸 날조했다 표현
    2022-10-13
  • 서울시 국감서 현대산업개발 행정처분 압박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의 경우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지만 화정아이파크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적했고, 오세훈 시장은 사고에 대한 추가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임 의원은 유족 입장에서 보면 행정처분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며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달라고 서울시를 압박했습니다.
    2022-10-13
  • 임호선, 서울시 국감서 현산에 신속한 행정처분 촉구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임 의원은 오늘(12일) 서울시 국정감사장에서 "서울시가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해 종전 20개월 걸리던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겠다고 했는데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여지껏 나오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오 시장은 "지난달 청문 절차가 있었고 청문을 주재하는 위원장께서 추가적으로 사실 관계 파악이 더 필요하겠다고 해 추가 청문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2022-10-12
  • "전남대 기술지주회사,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감사 필요"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가 적자 상황에서도 유흥업소에서 수천만 원을 결제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 전남대학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100% 지분을 출자하고 소유한 기술지주회사는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동안 3,871만 원을 유흥업소에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접대비로 지출된 금액은 모두 6,599만 원이었습니다. 전남대학교 기술지주회사는 학교에서 연구하고 발명한 기술을 상업화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입니다. 서 의원은 유흥업소로 확인된 것은
    2022-10-12
  • 유병호 국감 태도 논란에 "오만방자..권력기관이 망가지고 있다"[백운기의 시사1번지]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답변 거부 논란을 빚은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지난 11일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문자 보낸 적 또 있냐'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따로 답변 드리지 않겠다"고 말해 태도 논란을 빚었습니다. 유 사무총장은 이후 국감장에서 증언 거부에 따른 고발이 언급되자 발언권을 요청해 증언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답변드리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인규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오늘(12일)
    2022-10-12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 전남 7개 군엔 1곳도 없다
    발달장애인의 교육활동 등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전남 22개 시·군 중 무려 7개군엔 단 1곳도 없었습니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7월 기준 전국 299개 시·군·구 중 발달장애인 대상의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1곳도 없는 곳은 모두 30개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전남에서만 곡성과 구례, 신안, 완도, 장성, 진도, 함평 등 7곳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에 살고 있는 만 18~64세 발달장애인은 모두 1,784
    2022-10-11
  • "680억대 자산가 직원 국민연금 체납".."사업주 제재 대책 필요"
    사업주가 국민연금을 내지 않아 체납자 신세로 전락하는 근로자가 해마다 수십만 명에 이르는 데도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체납 사실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80만 6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까지 체납 기간이 가장 긴 10명은 모두 70개월 이상 밀린 상태였고, 95개월이 밀린 체납자도 있었습니다.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월 소득액의 9%를 사업자와 근로자가 반씩 나눠 내는
    2022-10-11
  • "택시 연 매출, 배달대행ㆍ퀵 서비스 3분의 1"
    택시기사의 연 매출이 퀵이나 배달대행 서비스 종사자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택시 업종 연매출은 3,090만 원으로 9,300만 원을 기록한 늘찬배달업(도시 내에서 소화물을 수집 및 배달하는 산업 활동)의 3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찬배달은 퀵서비스의 순우리말로 퀵, 배달대행, 꽃 배달 서비스 등을 포함합니다. 소상공인 5개 운수업종(택시, 일반화물, 용달화물, 개별화물, 늘찬배달업)의 평균 매출은 6,120만 원으로 집계된
    2022-10-11
  • 주호영 "北 도발은 민주당 정권이 제대로 대응 안 한 탓"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북한의 잇따른 무력 도발에 대해 "민주당 정권하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북한이 핵 무장할 시간을 주고 대응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이 점점 과감해지고 우리나라의 전략 목표물에 대해 방향만 바꾸면 타격할 수 있다는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매우 높다며 "이제 안보 책임은 정부 여당이 질 수밖에 없다.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치밀하게 준비 대응을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2022-10-11
  • 광주 송정역 "이용객 증가 전망에 증축 규모 더 커진다"
    광주 송정역 증축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조오섭 민주당 국회의원이 국가철도공단으로 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평택 ~ 오송 복복선, 인천ㆍ수원발 KTX 노선 신설 등으로 인해 광주 송정액 이용객 의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만 돼 철도공단이 2차 증축계획의 설계 용역을 일시 중지하고, 3차 추가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송정역은 이용객 증가(하루 1만 7,052명)가 예상됨에 따라 2015년부터 엘리베이터 8대, 에스컬레이터 16대, 주차장 597면을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2022-10-10
  •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합격률..50.7%가 수도권 출신
    '서울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비율'의 절반 이상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지역균형전형 입학생 지역별 현황'에 따르면 이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50.7%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고교 출신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기도 소재 고교 출신이 24.9%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21.4%, 대구 6.1%, 경북 5.6%, 광주·경남 5.2%. 인천·충북 4.4%, 대전 3.8%, 부산 3.2%, 전북·충남 3%,
    2022-10-10
  • 가진 자산 다 팔아도 빚 못 갚는 가구 38만 이상
    집을 비롯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해도 빚을 갚을 수 없는 가구가 38만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에 한국은행에서 받은 가계부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 고위험 가구는 전체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3.2%인 38만 1,000가구로 집계됐습니다. 고위험 가구가 보유한 금융부채는 69조 4,000억 원이었습니다. 고위험 가구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이 40%를 넘고, 자산대비부채비율(DTA)이 100%를 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지난 2020년 말(40만 3,000가
    2022-10-10
  • "8억 넘게 버는데 세금 한 푼도 안 낸 사람 8명"
    상위 0.1% 수준의 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 해 전체 근로자를 1,000 분위 구간으로 구분했을 때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소득자 중 결정세액에 0원이 인원이 8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최상위 0.1% 구간에 속한 사람은 1만 9,495명으로 이들의 총급여는 16조 2,470억 원,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8억 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상위 0.1% 구간 소득자들의 과세표준이 총급여
    2022-10-10
  • 5·18진상조사위 평균 조사율 58%..활동기간 연장 필요성 커져
    【 앵커멘트 】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소식이 최근 전해져 큰 관심을 모았는데요.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조사 가능 기간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지난달 옛 광주교도소에서 발굴된 유골 중 1구의 DNA가 5·18 당시 행방불명자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5·18진상조사위의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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