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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오후 본회의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상정
    19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등 쌍특검이 상정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쟁점 법안을 상정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우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나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고 추 원내대표가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추 원내대표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추 대표는 "당초 9월 26일 본회의에서 안건 처리를 하기로 합의한 일정이 있는데 굳이 일주
    2024-09-19
  • 김건희 특검법 등 쟁점3법 본회의 상정할 듯
    국회는 1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3대 쟁점 법안인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소집 일정을 확정하면서 이들 3대 쟁점법의 상정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하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여사 특검법),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 '지역사랑상품권
    2024-09-19
  • '막말 국회' 수치로도 나타나.."尹정부 들어 공격성 급증"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사용하는 언어의 공격성이 급증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정치학회는 박종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와 이기은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석사과정생이 쓴 '한국 양대 정당의 공격적 언어 사용 분석: 2007∼2023 정당 논평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최근 학회지에 공개했습니다. 분석에는 네이버 뉴스와 유튜브 동영상 댓글 4만여 개에 담긴 욕설, 모욕 등을 학습한 딥러닝 기반 사전학습 언어모형인 'KoELECTRA'와 회귀분석 방법이 활용됐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007년∼2023년
    2024-09-15
  •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법사위 통과..야당 단독 처리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이 1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이 공동 발의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채상병 특검법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습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 두 특검법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특검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을 놓고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2024-09-11
  • 진종오, 내부 제보 검토 중 "홍명보 감독 선임 검증하겠다"
    '체육계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운영하는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대한축구협회의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이 적절했는지 국회에서 공개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종오 의원은 10일 복수의 언론사를 통해 오는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관련 내용을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 의원 측은 내부 제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국회 문체위는 지난 5일 전체 회의를 열어 홍 감독 선임 및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작심 발언' 논란과 관련, 24일 현안질의에 증인 25명과
    2024-09-10
  • 정기명 여수시장, 우원식 국회의장에 'COP33 유치' 건의
    정기명 전남 여수시장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국제기후변화회의인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3 여수 유치를 건의했습니다. 정 시장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영·호남 화합을 주제로 한 COP33 유치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를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정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후변화대응 선도도시인 만큼 COP33 유치와 2050 탄소중립 실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여수시는 지난 2021년 51개국 156개 회원 도시가
    2024-09-06
  • 정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21대 논의보다 후퇴".."일단 여야 협의 시작해야" [박영환의 시사1번지]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현행 보험료율을 4%p 올린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42%로 하는 안을 내놓은 데 대해 "21대 국회가 논의했던 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5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재정 안정에만 치우치다 보니까 노후 보장이 매우 부실하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고 민주당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1대 국민연금 국회 개혁위 공론화위원회에서 민주당이 여당 측 주장을 받아들여 44% 소득대체율을 수용
    2024-09-05
  • 정진석 "국회, 이성 되찾기 전엔 尹에게 국회 가라고 못 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제22대 국회 개원식 불참과 관련해 "대통령을 향한 조롱과 야유, 언어 폭력이 난무하는 국회에 가서 대통령이 곤욕을 치르고 오시라고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가"라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은 4일 용산 대통령실 강당에서 주재한 직원 조회에서 "국회가 이성을 되찾고 정상화하기 전에는 대통령께 국회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정 실장은 "국회의장단이나 야당 지도부가 이런 상황을 뻔히 방치하면서 아무런 사전 조치도 취하지 않고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망신당하
    2024-09-04
  • 광주광역시, 국회·정당과 협력 강화 나선다
    【 앵커 멘트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의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혁신 정책을 알리고, 광주의 현안과 지역 소멸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의원회관 2층에 광주의 대표 정책과 축제를 알리는 '광주관'이 차려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열리는 지자체의 날, '국회, 광주의 날'이 개막했습니다. 광주는 국회와 정당으로부터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정당은 광주를 정책 실증
    2024-09-03
  • '국회, 광주의 날' 개막..국회·정당과 협력 강화
    【 앵커 멘트 】 광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국회, 광주의 날'을 열고 지방정부와 국회, 정당의 협력체제 구축에 나섰습니다. 광주의 혁신정책을 알리고, 광주의 현안과 지역 소멸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 의원회관 2층에 광주의 대표 정책과 축제를 알리는 '광주관'이 차려졌습니다. 전국 최초로 국회에서 열리는 지자체의 날, '국회, 광주의 날'이 개막했습니다. 광주는 국회 정당으로부터 입법과 예산 측면에서 도움을 받고, 정당은 광주를 정책 실증의
    2024-09-02
  • 9월 정기국회·예산심의..지역 의원 현안 해결 총력 다짐
    【 앵커멘트 】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와 이어지는 예산 심의에서 지역 현안을 챙기겠다고 나섰습니다. 법안과 예산 확보 등은 물론 10월 재보궐선거까지 대비한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잡니다. 【 기자 】 지역 국회의원들이 가장 신경쓰고 있는 부분은 역시 예산입니다. 세수 감소 등을 이유로 정부가 긴축 재정에 나서면서 지자체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회에서 적극 예산 증액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신정훈 /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 "지방자치단체의
    2024-09-01
  • 간호법 국회 통과..내년부터 '진료지원 간호사' 합법화
    의료계의 오랜 쟁점이었던 진료지원 간호사(PA 간호사) 의료 행위가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합법화됩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석 290명 중 찬성 283명, 반대 2명, 기권 6명입니다. 제정안은 의사의 수술 집도 등을 보조하면서 의사 업무를 일부 담당하는 PA 간호사를 명문화하고 그 의료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했습니다. 미국·영국 등에서는 PA 간호사가 법제화돼 있지만 기존 국내 의료법에는 근거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미
    2024-08-28
  • "양육 안 한 부모, 상속 못 받아"..'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이른바 '구하라법'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지 않거나 학대한 경우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민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재석의원 286명 중 284명 찬성, 2명 기권입니다. 앞서 고(故) 구하라씨가 숨진 뒤 양육에 기여하지 않은 친모가 보상금 등을 요구하며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개정안입니다. 구하라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상당 부분 논의가 진척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본회의 처리가 불발되면서 결국
    2024-08-28
  • 전세사기특별법 드디어 국회 통과되나? 28일 본회의서 처리
    여야가 오는 28일 전세사기특별법을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1일 전체 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 주택에서 최장 2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인 임차보증금 한도를 종전 '3억 원 이하'에서 '5억 원 이하'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됩니다. 여야가 합의로
    2024-08-21
  • 정진욱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국회 상임위 동의 받아야"
    정진욱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국회 상임위 동의 받아야"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2024-08-20
  • 국회 과방위 야당 '방송장악 정문회'..방통위원장 불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9일 '불법적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청문회를 엽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달 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KBS와 MBC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 총 13명을 선임한 과정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고 청문회를 소집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이 방통위원장과 김 부위원장,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서기석·권순범·정재권 KBS 이사 등 28명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은
    2024-08-09
  • 김영록 지사, 국회 여야 지도부에 지역현안 건의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지역현안을 건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8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하고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등 6건의 정책과제와 호남권 SOC 확충 등 10건의 핵심사업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오늘(9일)도 인요한 국민의힘 최고위원을 만나 지역 현안 예산 반영에 협조를 구할 예정입니다.
    2024-08-09
  • 정치권 정쟁에서 민생으로? "면피용 발언 실질적 결과 내놔야".."두 달간 국회 예산 1,200억원 낭비"[박영환의 시사1번지]
    여야가 한목소리로 민생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면피용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배종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 부위원장은 8일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국회가 문을 연 지 두 달이 넘었는데 민생 법안 통과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고 집권당은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부탁하는 이런 모습은 국민들에게 볼 면목이 없다"며 "지금 민생 경제는 IMF 때보다 더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으니 면
    2024-08-08
  • '민생현안 논의' 여야 정책위의장 오늘 회동
    국민의힘 김상훈·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동을 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합니다.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가 극한 대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민생을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이나 서로 이견이 적은 법안 등을 원만하게 논의해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회동에서는 혹서기 취약계층 전기요금 지원 방안 등 양측이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는 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 특별법, 민법 개정안(구하라법), 조세특례제한법
    2024-08-07
  • 이숙연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이숙연(55·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58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청문위원들이 제기한 적격 사유와 부적격 사유가 보고서에 병기됐습니다. 젠더법연구회장을 지내며 여성 인권 향상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점 등이 적격 사유로, 자녀의 비상장주식 매매 과정에서 불거진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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