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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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소멸 해결, 외국인 유입만으론 역부족...경제 구조 개선돼야"
    지방의 인구 감소와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방안인 외국인 유입 정책이 지역경제 구조 개선과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구조 변화 속 외국인 유입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유입 확대는 인구감소에 대응할 주요 정책으로 부각되고 있고, 정부는 이를 인구가 감소 중인 지방에 대한 대책으로 반영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주민등록인구는 2019년 5천185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해 2019년 대비 2024년 63만 명(1.2%)이 감소
    2025-11-24
  • 공공기관 부채 741조 원..4년 새 200조 원 늘어
    공공기관 331곳의 지난해 말 총 부채가 741조 4,764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20년 541조 8,325억 원에 비해 4년 만에 약 200조 원이 증가했습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날 밝힌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자산은 1,151조 9,426억 원, 당기순이익은 8조 1,21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말 대비 자산은 54조 4,855억 원 늘었으나, 부채도 31조 8,327억 원, 당기순이익도 11조 3,662억 원 증가하며 성장세가 함께 나타났습니다. 공
    2025-06-08
  • 올해 출산율 0.74명 예상..9년 만에 반등 전망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26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에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올해 합계출산율이 작년보다 오른 0.74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경우 합계출산율은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오르게 됩니다. 저출산위의 이 같은 예측은 주형환 부위원장이 전날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K-ESG 얼라이언스 10차 회의'에서 한 강연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주 부위원장은 강연에서 "최근의 혼인과 출생아 수 증가 추세가 유지된다면 올해 합계출산
    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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