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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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첨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복권 당첨금 278억 원
    당첨되고도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 복권 당첨금이 올해 상반기에만 278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미수령 복권 당첨금 규모는 278억 5,700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로또 등 온라인 복권 미수령액은 228억 3,1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즉석 복권 등 인쇄 복권은 25억 8,900만 원, 연금 복권 등 결합복권은 24억 3,700만 원 순입니다. 최근 5년간 복권 미수령 규모를 보면, 2020년에는 592억 3,100만 원, 2021년 515억
    2024-09-15
  • "정부, 1분기에만 한국은행 마통 32.5조 썼다"..역대 최대
    정부가 올해 1분기에만 한국은행에서 33조원 가까이 빌려 부족한 재정을 메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통계를 확인할 수 있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1분기 대출 잔액으로, 지급해야 할 이자만 약 640억 원에 달합니다.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하고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 5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분기 잔액(31조 원)보다 1조 5천억 원 많
    2024-04-14
  • 민주당 인재영입 '시동'..안도걸 입당
    【 앵커멘트 】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 영입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40대 기후환경 전문가 박지혜 변호사가 '1호 인재'로 발탁됐고, 광주 동남을 총선 출마 예정인 안도걸 전 기획재정부 차관도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기획재정부 2차관을 역임한 안도걸 전 차관이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안 전 차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의 주름살을 펼수 있는 정책 대안을 발굴하고 실천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안 전 차관이
    2023-12-11
  • 달빛철도특별법 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 앵커멘트 】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국회 논의 첫 관문인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부터 정부와 여야 의원들의 반대로 발목이 잡혔습니다.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당 의원이 그 특별법을 반대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헌정 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여야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달빛고속철도특별법.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됐지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부터 제동이 걸렸습니다.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
    2023-12-07
  • "尹 정부, 경제성 논리에 광주의료원 설립 외면"
    윤석열 정부가 광주광역시민의 의료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인 공공의료원 설립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6일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광주시의 '광주의료원 설립사업 타당성 재조사' 요구를 외면했다"며 "광주시민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공공의료원은 당초 사회적 이익을 높이 평가해 타당성 조사를 생략하고 진행해야 할 사업이지만, 정부는 경제성만을 내세우며 광주의료원 설립을 좌초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의회는 광주시와 지역 국회의원들
    2023-11-06
  • 광주의료원, 타당성 조사서 탈락.."예타 면제 요청"
    광주 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의 문턱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31일) 열린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회의에서 광주공공의료원 설립 사업이 경제성과 정책성, 낙후도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0.457점을 받아 통과 기준인 0.5점에 미달해 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공공 의료원이 없는 세 곳 중 한 곳인 광주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3-10-31
  • 정부 공공기관 청년인턴 1년 새 6.5배 증가
    정부의 청년인턴 확대 정책으로 공공기관의 6개월 이상 청년인턴 인원이 1년 새 6.5배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앞으로 인턴제도 운영 내실화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2일) 무역보험공사에서 임기근 재정관리관 주재로 '공공기관 부기관장 및 청년인턴과 대화'를 연속해서 갖고, 청년인턴 참여자와 공공기관이 상생(Win-Win)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임기근 재정관리관은 “청년에게는 업무경험과 취업 가능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고 공공기관에는 아이디어 발굴과 업무경감의 기회가
    2023-09-22
  • 올해 59조원 '역대급' 세수 결손…공자기금 활용해 충당
    올해 역대급 세수 부족이 예상되면서 정부와 지방정부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59조 1천억 원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중 중앙정부가 메워야 할 세수는 약 36조 원입니다. 지방교부세·교부금 등 지방정부의 감당해야 할 세수 펑크는 23조 원에 달합니다. 정부는 36조 원 중 24조 원을 공자기금 여유 재원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예산 자연불용,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밝힌 공자기금 여유 재원 24조 원 중 약 20조 원은 외평기금이 빌려 간
    2023-09-18
  • 전라남도, 국고예산 확보에 총력...기재부 찾아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국고예산 확보를 위해 비지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김 지사는 2일 지역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을 연달아 만난데 이어 3일 기획재정부예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지역현안 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지난해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전남도의 국고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줘 사상 최대의 국고 확보 성과를 거뒀다”며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에 대도약 전남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내년도 국고예산의 적극적 지원을 요청드린다&
    2023-08-03
  • 김영록 지사 '아우토반ㆍ국가산단' 정부 지원 요청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오늘(12일) 기획재정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을 잇따라 만나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과 황순관 기재부 복지안전예산심의관 등을 만나 예산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전남이 선도하는 최첨단 전략산업과 에너지 대전환 사업, 미래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수축산업의 인공지능(AI) 생명 산업화 등을 위해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OC 확충과 관련해 '광주~영암 아우토반'의 국가계획 반
    2023-07-12
  • 정부 "尹 방미로 세계 최고 반도체 동맹 토대 마련"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통해 한미 양국이 "세계 최고의 반도체 동맹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0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자유시장경제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이 첨단산업 공급망에 있어 공고한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한 것은 이번 방미의 가장 큰 성과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에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과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사절단 122명이 동행했습니다. 기재부는 "한미 정상은 핵심기술을 위한 상호 호혜적인
    2023-04-30
  • 김영록 지사, 기재부에 첨단 농산업ㆍ의료복합지구 건의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28일 기획재정부에 인공지능(AI) 첨단 농산업 융복합 지구 조성과 첨단의료 복합단지 조성, 호남권 광역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등 현안 사업의 국고예산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날(28일) 전남도청에서 기획재정부 김완섭 예산실장 등 기재부 주요 간부들과 간담회를 갖고 중앙정부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김 지사는 "전남은 국내 최대 농업 생산기지이고, 농어촌공사 등 다수의 농업 분야 공공기관이 집적화 돼 첨단농업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이 결합한 '인공지
    2023-02-28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못 받을 뻔..기재부의 황당한 실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기획재정부의 실수로 2년 미뤄질 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축구선수 손흥민 등 유명 인사들이 연이어 참여하며 관심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어이없는 실수가 벌어진 겁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시기를 2023년에서 오는 2025년으로 2년 미루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기재부는 "당초 올해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2년 늦추는 과정에서 법 시행 시기를 규정한 부칙이 일부 맞물리면서 세
    2023-01-20
  • '느슨한 행정절차' 전남대병원 새 병원 예타 탈락..광주시 "적극 지원"
    전남대병원의 미숙한 행정 절차로 새 병원 건립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서 탈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대병원은 새 병원 건립을 위한 '미래형 뉴 스마트병원'사업이 24일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예타조사 대상 사업에서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병원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점이 탈락 원인으로 꼽힙니다. 새 병원 건립사업을 위해서는 용도지역(간호대 2종·병원 본원 3종)을 '준주거'로 상향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남대병원이 광주시에 도시관리
    2022-08-25
  • 소득세제 개편 가장 큰 혜택 연봉 1억 소득자
    새 정부의 소득세제 개편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본 계층은 연봉 1억 가량의 소득자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소득세제 개편안은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세율 시스템에서 동일한 조건 변경을 가할 경우 기본적으로 고소득자의 감세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감세는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 돌려받을 것이 많은 구조이고 반대로 세금을 내지 않은 면세자는 돌려받을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총 급여 총 급여 7,400만 원 이상인 근로자들이 가장 큰 수혜를 입고, 그 가운데서도 8,800만
    202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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