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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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통령 "중동전쟁 수급불안 과감히 대응...긴급재정명령 활용도"
    이재명 대통령이 중동사태 대응과 관련해 "긴급할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필요하면 입법도 하고, 우리가 가진 권한이나 역량을 최대치로 발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전쟁 여파로 세계 경제 비상등이 켜졌다"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주요 국가의 성장률 전망치를 일제히 하향 조정하면서 올해 2분기 유가가 135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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