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은 "최근 사망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씨가 훈·포장을 16개씩이나 받았는데 한 개만 취소됐다. 이게 말이 되냐"며 "용공 간첩 조작 고문 관련자들에게 수여한 훈·포장을 전부 찾아내 취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정춘생 의원은 또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권을 행사해 좌초된 국가폭력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즉각 재추진해야 한다"고 함께 촉구했습니다.
정 의원은 30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출연해 "최근에 사망한 이근안 씨도 16개씩이나 훈·포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죠. 근데 이제 그중에 하나만 취소됐다고 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사실은"이라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이에 진행자가 "아니 취소가 안 됐으면 안 됐지, 하나만 취소한 건 뭔가요?"라고 묻자 정 의원은 "그게 이제 보니까 훈·포장을 수여한 부처가 다르고. 총리가 주는 게 있고 대통령이 주는 게 있고 부처에서 주는 게 있고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안 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그래도 다행인 것은 경찰청 차원에서 고문 경찰 훈·포장 전수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라며 "어저께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가셔서 4·3 유족들과의 간담회에서 두 가지 큰 메시지를 던지셨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중에 첫 번째는 이제 국가폭력에 대해서는 시효를 폐지하겠다. 그게 형사상의 문제든 민사상의 문제든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는 거 하고. 제주 4·3에 대해서는 아직도 폄훼하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하는 행위들이 아직도 있다"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 두 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라고 전했습니다.
제주 출신인 정춘생 의원은 "그런데 그 두 가지 다 법이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 4·3 명예훼손 관련된 문제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1호 법안으로 냈다"며 "1호 법안으로 냈는데 법안 소위에서 국민의힘 반대로 아직 안 되고 있는데요"라고 상황을 밝혔습니다.
이에 정 의원은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는 민주당이 결단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며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 부분도 작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최상목 권한대행 시절에 거부권 행사에서 안 됐다. 그래서 반드시 조속히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고문 경찰 서훈 취소나 국가폭력 민형사 시효 배제 이런 게 다 되겠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라는 확인질문에 정 의원은 "그거는 국민의 주권이 국가폭력에 의해서 침해됐던 사건들 아닙니까"라며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고 대통령의 의지가 있고 그러니까 (조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게 반가운 생각이 들면서도 대통령이 저렇게 꼭 말씀을 하시고 나서야지 처리가 되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든다"는 진행자 언급에 정 의원은 "그래서 국민주권 정부, 국민주권 시대이고 그 효능감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추진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본다"고 거듭 신속한 처리에 대한 기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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