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7일 자신의 집권 시절 부동산 정책과 관련, "무엇보다 정책의 신뢰를 잃은 게 뼈아프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전임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이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저서 '부동산과 정치'를 추천하면서 이같이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저자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2019년 6월까지는 과잉 유동성에 따른 세계적 부동산 가격 급등 속에 한국이 비교적 선방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다음 해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돈 풀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고 한국도 예외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국회의원 21명이 '월성 원전 1호기 불법 가동 중단 사건'으로 검찰의 김수현 전 청와대 비서실 정책실장 기소에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9일) 성명문을 통해 "정부 정책 결정 과정의 정책적 판단을 법으로 단죄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며 "선거를 통해 선택받은 정부가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윤석열 정부 1년 평가'에 대해 "정부 기능이나 참모의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고 대통령 혼자 규정하고 정리해서 끌고 가는 그러다 보니까 수습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1년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박 전 수석은 5일 아침 KBS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저는 대통령께서 소위 도어스테핑이라고 하는 국민과의 소통 방식, 형식을 아주 잘 차용하셨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걱정스러운 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대통령께서 모든 것을 그냥 직접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