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가격·고용·소득 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에 유리하게 보이도록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전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재판이 22일 시작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홍장표 전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11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공판준비기일은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입니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김 전 실장 등이 전면 부인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날 공판 준비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 등 7명은 2017년부터 2021년 말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기 전에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을 미리 보고 받은 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도록 부동산원을 압박, 125차례에 걸쳐 서울·인천·경기 지역 주택 매매·전세가격 변동률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당시 고용·소득분야 국가 통계를 정부 정책 성과에 맞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홍 전 경제수석은 당시 대대적으로 추진했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8년 1분기 '가구별 소득분배 불평등'이 역대 최악으로 나오자 비난 여론을 회피하고자 '개인 근로소득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하는 등 임의로 해석한 국가 통계를 정부정책 성과를 홍보하는 데 활용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또 김상조 전 실장과 통계청장 등에게는 통계청 직원을 압박해 2019년 연말 '비정규직 근로자가 86만 명 증가했다'는 통계청 발표 예정 자료를 삭제하고 통계 정보를 바꾸게 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 전 실장은 지난 3월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인사도 부동산 통계를 조작하거나 국민을 속이려 한 바 없다"며 "이번 기소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과 망신주기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한 바 있습니다.
그는 "정책 담당자로서 오르는 집값을 걱정해 '정확한 상황을 알아보라'고 한 말을 검찰은 조작 지시로 둔갑시켰다"며 "검찰은 조작 지시라는 구체적인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지 않자 실무진들을 압박했으며, 저 역시 네 차례나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에 "할 말은 많은데 아직은 아니고, 나중에 재판에 출석하면 한번 정리해서 생각을 말하겠다"며 "예전에 낸 의견처럼 제 입장에는 사정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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