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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쉬워지는 '고소장 작성'..종류별로 기본양식 마련돼
    앞으로는 법률용어를 잘 알지 못하더라도 고소장 작성을 쉽게 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사기, 명예훼손·모욕, 폭행 등 주요 죄종에 대한 간이 고소장 양식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고소장 양식은 일정한 형식 없이 고소인이 범죄사실, 고소 이유를 자유롭게 작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법률용어가 생소한 일반인은 작성이 쉽지 않습니다. 필수적인 요소를 빠뜨리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장황하게 적는 경우가 많아 수사관 입장에서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국수본은 이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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