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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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찮으니까 증언 거부"...'롯데리아 계엄 모의' 노상원 尹 재판 증인 출석
    12·3 비상계엄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8일 내란 재판에서 'D데이' 표기 등으로 그간 논란이 됐던 자신의 자필메모는 계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쓴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특검팀이 개정 특검법을 통과시키기 전에 진술을 대가로 형벌을 감면하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 취지의 협상을 시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내란특검팀은 재판 뒤 입장을 내고 이같은 주장은 실체를 왜곡하고 공소 유지를 방해하려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서울중앙
    2025-12-08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동의안' 오늘 국회서 표결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던 추 의원은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현재 국회 의석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체포동의안 처리에 찬성하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법원에서
    2025-11-27
  • 성일종 "尹, 김건희 덮으려 계엄?...특검이 특검 압색 생쇼, 관종들, 수사로 말하길"[여의도초대석]
    △유재광 앵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건희 특검과 채 해병 특검을 각각 압수수색해 김건희 특검과 채해병 특검이 압수해 가지고 있던 김건희 여사 휴대폰과 윤석열 전 대통령 휴대폰을 확보했습니다. 말이 좀 복잡한데, 같은 특검이 특검을 압수수색하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내란 특검은 김건희 여사 명태균 게이트 사법 리스크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동기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의도초대석',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정치권 현안
    2025-11-26
  • 한덕수 "비상계엄 동의할 수 없었지만 막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혐의 재판 최종 심리에서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운 적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위증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이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2025-11-26
  • 특검, '디올백 수사' 전격 착수…윤 전 대통령 부부 내달 소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전격 수사하기로 하고 내달 4일과 11일 김 여사를 소환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17일 소환돼 특검 조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번 수사는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했던 '디올백 사건'을 재조명하는 첫 강제 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특검팀은 고가 금품 수수 의혹뿐 아니라 종묘 차담회, 해군 선상 술파티 등 사적 접대 의혹도 함께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미 대검으로부터 확보한 1만 쪽이 넘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증거를 재검토하고 사실관계를 재구성 중입니다. 김
    2025-11-20
  • 양부남 "조태용 구속...국가기관 수장, 누구에게 충성해야 되는지 보여줘" [와이드이슈]
    △ 황인찬 앵커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2일 수요일 KBC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특검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내란 선동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싼 갈등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국회의원과 함께 이런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여의도 KBC 서울방송센터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양부남 의원 : 안녕하세요.
    2025-11-12
  • 내란특검, '내란 선전선동' 황교안 체포...자택 압수수색도 진행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체포했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황 전 총리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전 황 전 총리 자택에 진입해 변호인 도착 후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선동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황 전 총리에게 조사를 위해 세 차례 출
    2025-11-12
  • 송미령 장관 "尹, 계엄 선포 뒤 '막상 해보면 별것 아니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 것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로 정권교체된 이후에도 유일하게 연임돼 재직 중입니다. 송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2025-11-10
  • "尹, 비상계엄 위해 군사상 국익 저해"...내란 특검, '이적죄' 기소
    12·3 비상계엄 관련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특검팀은 10일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형법상 외환죄 조항 가운데 당초 외환유치 혐의 적용도 일각에서 거론됐으나, 특검팀은 수사 끝에 적국과의 '통모'가 요
    2025-11-10
  • "의원총회 장소 3번이나 바꿨다"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정치적 위기 우려해 표결 방해"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이 실패할 경우 정치적 위기에 처할 것을 우려해 행동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협조 요청' 전화를 받은 뒤, 자정 무렵까지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바꾸며 표결 지연을 시도했습니다. 특히 12월 4일 0시 1분 국회가 의원들에게 "본회의장으로 모
    2025-11-06
  • 곽종근 "尹, 한동훈 등 잡아 오라 지시.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해"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해 10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을 지목하며 "잡아 오라.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날 행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국 상황과 관련해 '비상대권'이라는 말을 들었다
    2025-11-03
  • 양이원영 "어떻게 불법 계엄인 줄 몰랐다는 거를 재판부가 인정할 수 있나" [박영환의 시사1번지]
    내란특검이 이번 주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검팀이 승부수로 띄운 구속영장 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다시 수사 동력을 얻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나 추경호 의원 등 남은 관련자들의 신병 확보 가능성에도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반면, 재차 기각될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과 함께 막판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박성재 전 법무장관 구속영장 재청구 전망'에 대한 쟁점과 파장을 짚어보았습
    2025-11-03
  • 아내 호칭에 발끈한 尹 "김건희가 뭐냐, 여사를 붙이든 해야지"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김건희 씨의 호칭과 관련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31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다시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와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2025-10-31
  • 尹, 체포영장 발부에 내란특검 자진 출석..."세수도 못 하고 옷만 챙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 의혹 조사와 관련해 오전 10시 14분부터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7월 재구속된 이후 수사기관에 출석한 것은 처음입니다. 앞서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달 24일과 30일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특검팀은
    2025-10-15
  • 尹 '내란특검 추가기소' 10일 2차 재판...출석 여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재판이 10일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할지는 불투명합니다. 변호인단은 추석 연휴 기간 윤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 못해 출석 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특검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2025-10-10
  • 법원, 윤석열 보석 불허...구속 상태로 재판 받는다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재구속돼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구속기소됐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뒤 지난 7월 특검팀의 요청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해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6일 진행된 보석
    2025-10-02
  • 尹측, 내란특검 위헌법률심판 제청 또 신청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보도록 법원이 요청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과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등에 위배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
    2025-09-30
  • 법원, '내란 방조' 한덕수 전 총리 첫 재판 중계 '허용'
    법원이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첫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오는 30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습니다. 다만, 특검팀의 요청에 따라 이날 재판에서 진행되는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을 둘러싼 증거조사 부분은 중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 허가 신청도 받아들였습니다.
    2025-09-29
  • 尹 "현기증·구토증세 이어져 재판 출석 어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29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재판출석 이후 현기증과 구토증세가 이어져 재판출석 등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10일 구속된 이후 계속해서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12회 연속 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2025-09-29
  • 尹 "보석 허가하면 협조...특검 기소 내용 유치하기 짝이 없어"
    85일 만에 법정에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석을 허가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며 직접발언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는 2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보석심문을 진행했습니다. 낮 1시 35분쯤부터 직접 발언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1.8평짜리 방 안에서 서바이브하는 것 자체가 힘들다. 변호인 접견하는 이유는 오가며 그 자체도 하나의 운동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내란 특검팀을 겨냥해선 "불구속 상태에선 재판이나 특검 소환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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