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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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한의사, 뇌파계 진단기기 써도 된다"..10년 만에 결론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나온 최종 결론입니다. 대법원 1부는 18일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0년 9∼12월 자신의 한의원에서 파킨슨병과 치매 진단에 뇌파계를 사용한 사실이 알려져 2012년 4월 복건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다음 해인 지난 20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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