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철도특별법 국토위 통과..복선화ㆍ주변 개발 예타 면제 삭제
광주와 대구를 잇는 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달빛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는 21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달빛고속철도'를 '달빛철도'로 바꿔 일반철도로 명시하고, '복선화' 부분 삭제, 주변 지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예타) 면제 대상 제외 등을 내용으로 하는 달빛철도 특별법을 수정 의결했습니다. 지난 8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역대 가
2023-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