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갑진년 새해 광주·전남 현안과 미래를 살펴보는 KBC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순서로, '동서 화합'의 상징인 달빛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달빛철도 특별법'은 여야 의원 무려 261명이 공동발의한 법안이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광주시와 지역 정치권은 조속한 국회 통과와 사업 추진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달빛철도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역 주변 지역 개발사업 추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고, 여야 국회의원 261명이 공동발의에 이름을 올리며 시작을 알렸지만 법안 처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경제성을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예타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내면서, 일부 여당 의원들까지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리고도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밀린 법안이 산적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대구시와 함께 오는 8일 법사위 통과와 9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김석웅 / 광주광역시 교통국장
- "다음 주에 있을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지금 6개 시·도, 10개 시·군·구가 경유하는 지자체거든요. 이 단체장 분들과 같이 공동 건의도 추진하고 있고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풀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우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포퓰리즘 사업'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국토부가 반대하는 복선화 방안 등 시속 200km 이상을 낼 수 있도록 시설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 인터뷰 : 조오섭 / 국회 국토교통위원
- "이후에라도 복선은 돼야 되는 거고, 단선이 된다 할지라도 회피선을 만들면 되거든요. 일정 구간에서는 서로 교차해서 열차가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찾을 수 있고.."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사업이 새해에는 본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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