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경찰관 등 성매매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도 성매매처벌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성매매를 단속하기 위해 위장한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1심 법원은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A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를 방치해 숨지게 만든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29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토연구원 부원장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사회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A씨는 같은 기관 소속 여성 B씨와 내연 관계를 이어 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세종시에 있는 자택에서 B씨에게 업무상 지시사항을 전달하고 성적 행위를 가졌습니다. 잠시 뒤 밤 11시쯤 B씨는 돌연 구

회사에 정년퇴직한 직원을 일정 기간 계약직으로 재고용해주는 제도가 있다면 부당해고가 인정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의 임금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자신이 일하던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이달 1일 확정했습니다. 한 제철소에서 방호·보안 업무를 수행하던 A씨는 2013년 해고됐으나 노동위원회와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밀린 임금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부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의 유족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2010년부터 우울증 치료를 받던 A씨는 2019년 11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습니다. 2018년부터는 입원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증상이 심해졌습니다. A씨는 물품 배송을 하다 2019년 5월 허리를 다쳐 일을 그

공사 소음으로 앵무새가 집단 폐사했다면 해당 건설사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앵무새 사육사 A 씨가 건설사들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경기도 안양시에서 앵무새 사육 매장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 2017년 키우고 있던 앵무개 427마리가 이상 증세를 보이며 잇따라 폐사한 것과 관련해, 영업장 옆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앵무새는 먹이사슬의 최하단이라 포식동물의 접근을 조기에

'계곡 살인 사건'으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은해(32)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은해는 이날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2심은 "피해자와 이은해 사이의 심리적 주종 관계 형성과 관련해 가스라이팅 요소가 있다고는 판단하지만 지배했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며 물에 빠진 피해자를 일부러 구하지 않은 간접(부작위) 살인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이은해가 보험금 8억 원을 노려 두 차례 살인 미수와 살인을 저질렀고, 양심

의사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진료를 하고 진료비를 받았더라도 이미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보험사가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사 B씨는 지난 2014∼2019년 A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에게 침이 달린 장비로 유방 양성 종양을 흡입해 제거하는 시술을 하고 진료비로 모두 8,300여만원을 청구했고 A사는 환자들에게 8천만원가량의 보험금

이사를 앞두고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깡통전세·전세사기의 경고등 역할을 하는 지표들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양상입니다. 18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지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3천71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2천954건)보다 25.9% 증가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연간 기준으로 최고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량에 태운 뒤 추락사고를 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살인미수와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일 자정쯤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17분간 난폭하게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도로 좌측 커브길에서 운전대를 반대 방

【 앵커멘트 】 외교부가 지난 7월,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를 최종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실상의 판결 보류 요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외교부가 피해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인데, 피해자들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외교부는 지난 7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새 정부가

【 앵커멘트 】 외교부가 지난 7월, 일본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여부를 최종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사실상의 판결 보류 요청이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외교부가 피해자들과의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내일(2일) 박진 외교부 장관이 광주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날 예정인데, 피해자들은 사과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 기자 】 외교부는 지난 7월,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 특별 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새 정부가

경찰 수사 도중 파손된 '중국 황실 도자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지자체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도자기 소유자 민모 씨가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천만 원을 소유자에게 배상하라는 원심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경찰은 고흥군의 도자기 수장고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민 씨 소유의 중국 도자기를 뒤집다가 뚜껑을 바닥에 떨어뜨려 파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 씨는 관리 소홀과 파손의 책임을 물어 고흥군과 정부를 상대

남도학숙 내에서 벌어진 성희롱 사건에 대해 가해자와 재단이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피해자 A씨가 남도학숙에서 함께 근무했던 상사 B씨와 재단법인 남도장학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4년 남도학숙에 입사한 A씨는 직속 상사인 B씨로부터 수차례 성희롱을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권위는 B씨가 A씨에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거나, "손난로를 가슴에 품고 다니라"는 등의 발

일본 전범기업 재산 강제매각 소송과 관련,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대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상 재판부 판결을 보류해달라는 주문을 한 행위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지난 5월 출범 이후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기 위해 각급에서 긴밀한 외교협의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특허권 특별현금화명령에 대해서도 "우리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조

대법원이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한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대법원은 오는 19일부터 등기기록을 기반으로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의 실거래가 정보를 포털사이트 '등기정보광장'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용자는 해당 사이트에서 '실거래가(등기기준)' 아이콘을 클릭해 지역별 정보 등 다양한 검색 조건을 실행한 뒤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값은 소유권 이전(매매)으로 등기된 최근 3년간의 거래액을 기준으로 표시되며, 엑셀 파일로 해당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외교부의 대법원 의견서 제출로 신뢰 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가 미쓰비시중공업 근로정신대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김성주 할머니의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 명령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외교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한 반발입니다.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 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오늘(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

형사재판 중인 사실이 드러나 대통령 비서실 채용 시험에서 합격이 취소된 지원자가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A씨가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대통령비서실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A씨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합격이 취소됐습니다. A씨는 임용대상자 사전 질문서를 작성할 때 경찰청이나 검찰청,

11년간의 법정 다툼을 이어온 포스코 사내하청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협력업체 소속 직원들이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한철승·이흥구 대법관)는 오늘(28일) 협력업체 직원 59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55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정년이 지난 4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다툴 이익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 신분으로 광양제철소에서 일한 원고들은 2011년에 15명, 2016년에 44명이

항만회사 대표에게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포해경서장 60살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A씨의 채용 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목포신항만운영 대표이사 62살 B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A씨는 목포해경서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B씨에게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