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법정 구속되자 "약 먹고 죽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 모씨가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수감된 지 2달 만의 일입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5일 대법원 3부에 보석허가 신청서를 냈습니다. 신청 사유는 최씨가 고령이고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점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가 보석을 인용하면 최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씨는 지난 2013년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약 347억 원을 예치한 것처럼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은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다음에 尹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기 위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대통령이 거부할 시,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은 정치적 이유가 깔려있다"며, "첫째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되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법적 문제를 따지는 기간동안의 직무정지를 노리는 것이고, 둘째

지난 21일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가 100억 원에 달하는 허위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김선남 변호사는 어제(30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장모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법조인으로서 일반인으로서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실체 진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는 '증거재판주의'에서 '증거 위조'는 실체 관계를 바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