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징계심의에서 '일반이적'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이 확보한 여 전 사령관 징계의결서에 따르면,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는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계획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는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전 상태에 있는 북한을 자극해 우리 군과 국민을 상대로 한 무력 도발 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