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혐의로 30대 현직 의사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자신과 이름이 같은 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해당 명의를 이용해 의료용 마약류로 분류되는 식욕억제제를 처방받은 혐의로 30대 현직 의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의 범행은 피해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자신이 모르는 병원 이름과 처방 내역을 발견하며 발각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동명이인의 명의로 전국 각지 의원 등에서 의약품을 처방받

'동명이인'을 기소한 검찰의 실수가 비상구제절차를 통해 대법원에서 바로잡혔습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의 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기각 판결했습니다. 실제 폭행사건으로 약식기소될 대상은 B씨였으나 검사가 피고인과 이름이 같은 A씨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법원은 검찰의 청구대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는데, 법원의 약식명령에도 A씨의 인적 사항이 그대로 기재됐습니다. 그런데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