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성 사실혼 부부와 같이 동성부부에게도 행정법상 평등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모두의 결혼'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이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판결을 선고한 지 1년이 됐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2월 21일 서울고법은 동성부부인 원고 측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동성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 부부 역시, 동거와 부양, 협조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해 동성 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을 인정한 교리 선언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자 취지를 오해한 사람들의 성급한 결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탈리아 TV 채널 9의 한 토크쇼에서 동성커플에 대한 사제의 축복 교리 선언은 "위험한 것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으면 이를 마음에 담아두고 저항하면서 추한 결론을 속단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밝히며 모두를 위한 축복의 결정과 관련해 논란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지난해 12월 18일 교황의 승인을 받은

동성 커플이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 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 2심에서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3부는 소성욱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 판단을 뒤집은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먼저 소 씨와 동성인 김용민 씨의 혼인을 현행법령의 해석론상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하는 '사실혼 관계'로 인정하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신 소 씨와 김 씨를 두고 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