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무부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하다가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 없음,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 징계위 위원은 이노공 차관, 법무실장과 판사 등 외부 위원을 포함해 총 9명입니다.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 맡지만 심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례에 따라 심의에는 참여하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동료들을 비방한 변호사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 로톡 가입자 비방글 등을 게재한 변호사 5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9월 로톡 가입 변호사들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온라인 커뮤니티 로이너스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변호사들이 로톡 가입자 비방글을 게시하고, 가입자의 인적사항이 담긴 게시물을 공유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