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볼멘소리가 섞인 비판성 글을 인터넷 카페에 댓글로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 기소된 60대 가맹점주가 정식 재판 끝에 1심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된 A(6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께 포털사이트 카페에 접속해 '치킨 대전 신청했다가 취소했어요'라는 게시글에 '각 지사장이라

더불어민주당이 김영철 부장검사를 ‘김건희 여사 무죄 제조기’로 규정하고 특검으로 '봐주기 수사'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2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최근 국민 10명 중 6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며 “국민 다수가 특검에 동의할 정도로 검찰 수사가 부실하고 불공정하기 짝이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노골적인 봐주기 수사로 김건희 여사를 대한민국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창옥(62) 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씨의 신발 투척 행위에 적용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정씨는 투척과 무관한 별도 폭행·모욕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 역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정씨는 2020년 7월 16일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 계단에서 제21대 국

3년전 부산에 내린 폭우로 3명이 숨진 초량지하차도 사고 책임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19일 부산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김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 동구청 A부구청장에게 금고 1년 2개월의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B씨도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에 처한 전 동구청 건설과 기전계 직원 C, D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사고

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던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를 받은 60대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웃을 계단에서 밀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17일 새벽 4시쯤 경기도 영통구의 한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서 61살 B씨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밀어 1층 계단 아래로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입니다.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1월 19일 숨졌습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피

제한 속도를 넘겨 달리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했더라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었다면 운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52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고 발생에 대한 A씨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2021년 12월15일 오전 7시쯤 서울 관악구의 한 편도 6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69.1㎞

만삭의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확정받은 남편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습니다. 14일 서울고등법원은 A씨와 A씨 딸이 우체국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4억 5,000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A씨는 삼성화재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또 미래에셋과 라이나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합계 32억 여원의 보험금 청구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습니다.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를 상대로

만취해 지퍼를 올리지 않아 신체의 중요 부위를 노출한 5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말 인천시내 한 술집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수십 미터가량 걸어 다니는 등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A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줬다며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벌금 500만 원을 내라는 약식명령을 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화장실에 다녀오면서 깜빡해 지퍼를 올리지 않았을 뿐 고의성이 없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유인물을 돌려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대학생이 4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65살 A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A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1년 5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전두환 독재 추방'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 7백여 장을 학내에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심 재판부는 "전두환 등의 일련의 행위는

차량 통행을 막지 않으려고 짧게 운전한 거라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27일 울산지법 형사항소1-1부(재판장 심현욱)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1년 8월 밤 음주 후 술을 마시지 않은 여자친구 B씨에게 운전을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다투면서 흥분한 B씨가 좁은 도로에 차를 세웠습니다. 멈춰 선 차들이 뒤에서 경적이 여러 차례 울렸고, A씨는 B씨에게 일단 차량을 이동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B씨는 이를 거

12년 전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2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등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을 7차례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2018년 5∼7월 승용차 안에서 B양의 머리를 주먹으로 수

오토바이의 차로간 주행은 정상적인 통행 방법이 아니며, 이를 막아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봉준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편도 3차로 도로에서 갑자기 진로를 변경해 차량 사이를 달리는 '틈새 주행'을 하던 오토바이의 진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벌금 20만 원에 약식기소됐습니다. A씨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전ㆍ현직 목포시장 부인에게 각각 벌금형과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재판장 김태준 판사)은 오늘(25일) 열린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김종식 전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선거법 위반혐의를 적용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당선무효유도혐의 공범으로 기소된 현 박홍률 목포시장 부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 부인이 A씨 등과 나눈 통화기록과 횟수만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공모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공동정범으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수배자를 숨겨줬다가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이 재심에서 4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오늘(12일) 80년 5·18 당시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수배자를 숨겨줬다는 이유로 당시 징역 10월의 선고유예를 선고받은 68살 A 씨에 대한 재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018년부터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처벌받고도 구제를 받지 못한 사례를 확인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8살 아들의 친구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의심해, 찾아가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른 엄마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2021년 3월 25일 인천시 미추홀구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에서 아들의 친구 8살 A군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질러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씨는 A군에게 "네가 우리 아들을 손으로 툭툭치고 놀린다던데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며 "한 번만 더 그러면 학교폭력으로 신고할 거야"라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A군은 학교에서 나와

5·18 민주화운동 직전 광주에서 민주화 시위를 이끈 대학생이 42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내란부화수행과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80년 유죄를 선고받았던 66살 이청조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를 했다"며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1980년 이 씨는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섭외부장으로 활동하며 총학생회

이별을 통보한 애인을 차량에 태운 뒤 추락사고를 내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2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2-3형사부는 살인미수와 감금 및 음주측정거부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26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8월 1일 자정쯤 경기도 성남시 모란역 인근에서 이별을 통보하는 피해자 B씨를 차량에 태워 17분간 난폭하게 운전하고, 이 과정에서 도로 좌측 커브길에서 운전대를 반대 방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대법원의 두 번째 판결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오늘(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후 제기된 모든 혐의에 대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김 전 차관이 지난 2000~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약 5,1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