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0일,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4명을 제재 대상자로 결정하고 출국을 금지하고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재 유형별로는 출국금지 117명, 운전면허 정지 43명, 명단공개 4명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시작된 이후로 대상에 오른 부모는 2021년 27명, 2022년 359명, 2023년 639명, 2024년 1∼6월 432명 등 총 1천457명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제재 유형은 명단공개 87명, 출국금지 요청 787명, 운전면허 정지요청 583명입니다. 특히, 올해 9월 '양육

정부가 익명 신고된 포괄 임금·고정 OT 오남용 의심 제기 사업장 87개소에 대해 즉시 감독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지난 두 달여간 온라인 부조리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된 사업장과 함께 올해 계획된 장시간 근로 감독을 동시에 실행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포괄 임금ㆍ고정 OT(이하 '포괄임금')는 판례가 개별 사건에 대해 사후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는 임금 지급상 관행으로서, 일각에서는 이를 오남용 하여 공짜 야근, 장시간 근로, 근로 시간 산정 회피 등의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