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23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 공모를 연 1만 호에서 2만 호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상반기 1차 공모(5천 호)에 이어 13일부터 시작하는 하반기 2차 공모는 당초 5천 호에서 1만 5천 호로 늘려서 모집합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민간제안사업은 민간이 제안한 사업부지에 주택도시기금과 민간이 함께 출자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방식입니다. 이는

【 앵커멘트 】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민간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1년마다 퇴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놓고 서류엔 계약기간을 10년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하는 처집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다음달 입주를 앞둔 광주의 서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최근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앵커멘트 】 민간임대아파트 임대사업자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뒤 임차인들에게 보증금 증액을 청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관련 규정을 찾아보니 해석이 모호했고, 법에 명시된 지자체의 조정 권고는 사실상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3항입니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료를 증액하고 1년이 지난 뒤에는 증액 청구가 가능하다는 의밉니다. 광주

【 앵커멘트 】 지역 유력 건설사의 민간임대아파트가 계약 갱신 기간이 지난 이후 갑자기 보증금을 올려 새로 계약을 맺겠다고 임차인들에게 통보했습니다. 불과 한 달 보름여의 기간을 주면서, 증액된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위약금을 내고 퇴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광주 북구의 한 민간임대아파트에 붙은 안내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며, 세대당 보증금을 865만 원에서 1,090만 원까지 인상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임차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계약 갱신 기간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