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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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지휘권 멋대로..고압 법관 여전
    【 앵커멘트 】 광주변호사회가 올해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일부 판사들은 재판 도중 변호사에게 막말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여전히 고압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비판받았습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지법의 한 판사는 재판이 30분 넘게 지연됐는데도, 사과 한마디 없이 호통만 쳤습니다. 다른 판사는 적법한 절차를 요구한 소송 대리인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놨고 또 다른 판사는 짜증을 내며 변호인에게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광주변호사회의 올해 법관 평가에서 나온
    2024-11-25
  • 2023년도 법관평가 우수법관 7명 선정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올해 법관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우수법관과 하위법관을 선정했습니다. 우수·친절 법관으로는 고상영 광주지법 형사11부 부장판사와 김상규 형사12부 부장판사, 나상아 형사10단독 부장판사, 박상현 행정1부 부장판사, 정의정 형사11단독 부장판사 등 7명이 뽑혔습니다. 하위법관으로는 5명이 선정됐으며, 강압적으로 조정을 수용하도록 하거나 편파적인 변론 진행, 고압적인 태도와 언어 등에 대한 지적을 받았습니다.
    202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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