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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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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사위 법사소위 24일 명태균 특검법 심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명태균 특검법을 심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검법은 20대 대통령 선거 및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당초 소위에서 지난 17일 특검법이 상정됐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발 등을 고려해 의결을 한 차례 보류
    2025-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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