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거래를 하며 200억 원 대 세금을 탈루하고 도주한 60대가 300억 원대 벌금과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19일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씨에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 등과 금괴를 거래하는 수법으로 274억 원 상당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9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습니다. 순도 99.5% 이상 금괴를 거래할 때 일정 기준을 채운 도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면세금지금 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소송 상대방의 진술 내용에 빈정거리는 말을 지속했다가 판사로부터 퇴장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현지시간 17일 뉴욕타임스(NYT)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혐의 민사소송에 출석해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패션칼럼니스트 E. 진 캐럴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날 재판은 처음으로 소송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캐럴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캐럴의 증언을 들으면서 그녀의 말

걸그룹 아이브의 장원영이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소송으로 배상금 1억 원을 받게 됐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박지원 판사는 장원영이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장원영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탈덕수용소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박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로, 가요계에서는 해당 채널 운영자

길 가다 마주친 젊은 여성들을 둔기로 폭행하거나 살해하려 한 정신질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김성식 부장판사)는 31일 특수상해·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29일 오후 2시 15분께 충주시 연수동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일면식 없는 여중생의 머리를 음료 캔으로 내리친 뒤 며칠 간격으로 길 가다 마주친 다른 여고생과 20대 여성도 같은

전산을 조작해 28억 원이 넘는 공탁금을 빼돌린 법원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전산 조작으로 공탁금 약 28억 원을 가족 명의로 부정 출급해 횡령한 7급 법원 공무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부산지법 종합민원실 공탁계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부터 같은 해 12월 23일까지 피공탁자가 '불명'인 공탁금의 피공탁자란에 자신의 누나인 B씨의 인적 사항을 전산에 입력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계좌를 포괄 계좌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6회에 걸쳐 공탁금 28억 5,200여만 원을 부정

유해조수 구제 활동 중 멧돼지로 착각해 사람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엽사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민한기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5살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밤 11시쯤 경남 양산시 한 마을에서 멧돼지 수렵을 하던 중 다른 수렵인 51살 B씨를 자신이 쫓던 멧돼지로 오인해 엽총을 3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왼쪽 가슴과 팔 등에 총상을 입어 결국 숨졌습니다. A씨와 B씨는 둘 다 양산시에서 유해조수

10대 청소년을 꼬드겨 유흥주점 접객원을 시키려 한 2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울산 한 유흥업소 접객원인 A씨는 2021년 7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구인 광고를 냈습니다. 이 광고를 본 10대 중반 B양이 연락해 오자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면 한 달에 1천500만 원을 번다"며 "고향이 같으니 함께 숙식하며 지내자"고 유인했습니다. 이어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한 학생이 학교폭력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에 반발해 소송까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A군의 부모가 전남 순천교육지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폭력 관련 학생 조치 없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군은 지난 2021년 중학교 재학 시절 친구에게 업어치기를 당해 학교폭력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군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볼 수 없다"며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반발해 A군 측은 행정소송까지

지역 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변 학교에 실제 학생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역 주택 A 조합 측이 전남 목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조합 측은 지난 2017년 118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축·공급 사업 계획을 승인받았습니다. 당시 전남도교육청은 A 조합의 사업으로 주변 초등학교 학생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17억여 원에 이르는 학교용지

내기 윷놀이를 함께 하던 지인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는 23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전남 고흥군의 한 컨테이너 가건물에서 지인의 몸에 휘발유를 끼얹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윷놀이로 돈을 딴 지인이 자리를 떠나려 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사건 발생 이후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신고하지 않았고, 마치 해당 지인이 사고를 당한 것처럼 행세하

자신의 휴식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지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일반건조물 방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광주광역시 동구의 한 인력사무소에 불을 질러 2층 건물을 모두 태운 혐의를 받았습니다. 화재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사무소 내에서 쉬고 있던 A씨는 소장이 "여기서 잠 자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며 법정에서 무죄를 호소했습니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삼성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 결심 공판에서 10분간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전에 준비한 원고를 꺼내 든 이 회장은 "합병이 두 회사 모두에 도움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배구조를 투명화·단순화하라는 사회 전반의 요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50대 부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월 대전광역시 서구의 한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서 진열대에 놓여있던 1등급 한우 등심 등 50만 원 상당의 고기팩 8개를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남편이 망을 보는 동안 가방에 고기팩을 담았고, 이를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또 일주일 뒤에도 같은 마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주민들에 흉기를 휘둘러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안인득 사건'을 둘러싸고, 국가가 피해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4부는 15일 안인득 사건의 피해 유가족인 A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안 씨는 지난 2019년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A씨 등 유족들은 경찰의

여성 공무원 등을 살해하겠다며 민원 상담인을 협박한 50대가 출소 한 달 만에 구속됐습니다. 4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상담 직원에 전화를 걸어 "군청 여자들부터 이제 죽여버릴 것 같아요"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습니다. 권익위 통화 전후로 112상황실에 4차례 전화를 걸어 "술을 마셨는데 또라이가 된 것 같다"며 "사람을 죽이고 싶다"고도 말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붙잡힌 A씨는 공무집

헤어진 남자친구의 뒷조사를 해주겠다며 수천만 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8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가로챈 돈 모두를 피해자에게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가짜 흥신소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8차례에 걸쳐 정보수집 비용 명목으로 2천480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해 8월 피해자가 인터넷 사이트에 전 남자친구와 관련된 고민 글을 올린 것을 보고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을 지급하면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와 관련해 불법 브로커로 활동한 문흥식 전 5·18 구속부상자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4부는 1일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과 추징금 5억 2,000여 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문 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학동4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수주에 힘을 써주겠다며 업체 4곳으로부터 12억 9,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편의점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행패를 부리다 점주를 폭행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69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3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을 또 저지른 점, 범행 내용과 경위가 가볍지 않은 점, 지체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서울 강서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던 중 담뱃갑 경고그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과 병합됐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요청하는 '위증교사 혐의' 재판과 병합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대장동·백현동 사건 재판을 병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두 사건의 피고인들이 동일하며, 범행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기소 시점에 병합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검찰이 지난 16일 추가 기소한 위증교사

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습니다. 시청 도시환경사업소에서 일하던 A씨는 2020년 6월 상급자가 사무실에서 방문자와 나누는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했다고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자신이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