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월 23일 정기인사 직후 2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서울고법이 다음 달 23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를 2개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약 1시간 반 동안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는 30일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 발표 직후 그 결과를 반영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전담재판부는 법관 전보와 함께 2월 23일부터 가동됩니다. 다만, 법관 정기인사 전에 대상 사건이 서울고법에 접수되는 경우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