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입법 추진 상황을 두고 "사법부의 우려 표명에도 공론화와 숙의 없이 본회의에 부의된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열고 이같은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 40분까지 진행된 임시회의에는 박 처장을 포함해 총 43명이 참석했습니다. 법원장들은 우선 "사법부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25일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합니다.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 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엽니다. 민주당이 본회의 처리 강행을 예고한 사법개혁 3법에 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통상 법원장회의는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정기적으로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임시회의로, 여권의 사법개혁안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6일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데 대해 "사법부가 국민과 국회를 향해 겁박만 드러냈다"며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가 기존의 ‘위헌’ 주장만 반복했을 뿐, 사법 신뢰를 둘러싼 반성과 사과는 끝내 외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 대변인은 "불법 계엄 이후 1년이 다 되어가도록 내란 재판은 지연되고 있고, 그 사이 윤석열은 한때 석방됐으며 주요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도 잇따라 기각됐다"며 "사법부는 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