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행정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이를 대신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최종 사법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민주당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단장 전현희)는 2일 보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식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은 사법행정의 권위주의를 해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은 전·현직 법관 이외

조국혁신당 조국 당대표가 28일 '제왕적 대법원장제 개혁·법원행정처 폐지' 토론회에서 "12·3 계엄 이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제왕적 대법원장 구조와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행정처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 대표는 "과거 검찰개혁이 화두였다면 12·3 계엄 사태 이후 사법부 자체의 문제를 국민이 직접 목격했다"며 "대법원은 계엄 직후 회의가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료 공개를 거부

더불어민주당이 법원의 인사·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비법조인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사법행정개혁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법행정위원회'는 장관급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모두 13명으로 구성됩니다. '법관 인사'는 사법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대법원장의 인사권이 무력화된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KBC 라디오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26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의 사법행정개혁안'을 둘러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처분을 받은 뒤 재판부를 거칠게 비난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이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을 법정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두 변호사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감치 재판 및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린 행위이자 사법권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1심 재판이 인사이동 전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지귀연 판사가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수괴에게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하자 "해당 재판부가 국민이 지켜보는 중요한 재판이라 인사이동 전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누누이 밝혔다"며 "저희도 그렇게 믿고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결론과 무관하게 국민을 위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점은 모든 법관이 공

민주당이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법원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대법관 증원, 재판소원, 법왜곡죄 등 사법개혁 ‘7대 의제’에 더해 ‘사법행정 개혁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중지법’을 처리하자는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제기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천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저희는 재판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알고 있다. 금요일까지 항고 기간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 구속이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즉시항고에 따라 상고심이 법적 판단을 하는 데 특별한 장애는 없다"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물건을 부수고 폭력을 행사한 것과 관련, 법원행정처가 "폭동이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은 20일 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번 사태가 폭동이 맞는지'를 묻자 "맞다"고 답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화기로 문을 때려 부수고 관제실에 들어가서 증거 인멸을 한 건 평범한 사람들이 욱해서 저지른 일인가'라는 서 의원 질의에 "일반적인 사항이 아니다"라고 힘주어

최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주도권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 영장 기각에 대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문을 받고 "군검찰을 포함해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수사권을 주장하는 비정상적 상황에 대해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경찰이 (내란죄)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됐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령 선포가 위법했다고 판단해 계엄사령부의 인력 파견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천 처장은 계엄령의 위법성에 관해 "앞으로 재판 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그 자리에서 논의됐던 부분은 말씀드리겠다"면서 "헌법이나 계엄법, 포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글을 올린 서울중앙지법 박병곤 판사에게 대법원이 '엄중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입장문을 통해 "해당 법관이 임용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일부 글 중 정치적 견해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소속 법원장을 통해 엄중한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처는 "법관징계법, 법관윤리강령,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권고 의견 등의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대다수가 외부 위원인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