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4일 회의에서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모두 36명이며,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