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원장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 판결 신속 진행"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병태 광주지법원장이 여순사건 등 재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이 여순, 4·3 항쟁 등 재심 사건의 신속한 진행을 당부하자,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소 의원은 "여순사건 유족들의 바람은 재심 사건이 최대한 신속히 진행되는 것"이라며 "오래전 사건으로 관련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증거가 부족한 특수성도 감안해 판결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박 법원장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할지 모르겠으나, 관련 사건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법사위 국정감사에서는 공무원노조와 정책협의서라는 형태로 단체협약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을 협의한 것을 놓고 광주지법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광주지법의 정책협의서에 '법원장 추천제 개선을 노조와 협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법원장은 "노조가 해당 내용을 논의해달라고 요청하는 취지로 협의서에 담긴 것"이라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는 뜻으로 정책협의서에 서명하긴 했으나, 실제 안건 포함 여부는 전체 법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국감에서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에 대한 신속한 사법 절차 진행에 대한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현재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는 '여순사건 당시 군정 포고령이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해 무효'라는 내용으로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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