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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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히 내 친구를?" 딥페이크 범죄 가해자에 사적 응징한 10대, 형사처벌 면해
    딥페이크 범죄 피해를 입은 친구를 대신해 가해자에게 보복을 가한 고등학생이 형사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가정법원 소년재판부 박은진 판사는 지난해 12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18살 A군에 대해 보호자 감호위탁과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 보호자 특별교육 수강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A군은 같은 해 8월경 피해자 17살 B군을 자신의 거주지로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B군은 지역 내 여학생들을 대상으
    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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