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김정일 찬양 편지를 전달하고 북한 대사관에 근조화환을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랫동안 남북체육협력사업을 진행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북교류협력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공질서에 위반되는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이를 용인하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행위도 허용될 수

수년 동안 끊임없이 SNS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린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고 결국 법정 구속됐습니다. 14일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3년간 페이스북, 트위터(현 엑스), 온라인 카페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이라는 제목의 글 등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가 쓴 글은 북한 체제의 정통성과 우월성을 선전하면서 김일성 삼부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