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려고 연구실 컴퓨터 부품 내다 판 몽골 유학생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대학 연구실에 있던 컴퓨터 부품 1억 원어치를 훔친 몽골 국적의 유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5단독 공현진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8살 몽골인 유학생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 판사는 "피고인은 대학원 유학생으로 본인이 관리하던 연구실 컴퓨터의 주요 부품을 절취해 팔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범행 경위(도박 자금 마련 목적), 범행 횟수가 많은 점, 피해액이 크고, 피해금 일부가 공탁된 점, 피고인이 실제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습니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