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인터넷 방송으로 생중계한 3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1-3부(박영주 박재우 정문경 고법판사)는 14일 준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과 형 종료 이후 3년간 보호관찰 명령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수백 명이 시청 중인 라이브 방송을 켜둔 채 의식이 없는 여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호남고속도로 장성나들목에서 탱크로리가 넘어지며 기름이 유출돼 9시간째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14일 아침 7시 35분쯤 호남고속도로 장성나들목(순천 방면) 램프 구간에서 47살 A씨가 몰던 트레일러가 넘어졌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트레일러에 연결된 탱크로리가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유 25t이 도로에 쏟아졌습니다. 도로에 유출된 아스팔트유가 굳으면서 9시간째 교통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밤 10시쯤 소통을 재개할 예정이라면서 장성나들목 대신 남장성·북광주나들목으로 우회해 달라고 권고했습니다. 경찰

배우 이영애 씨가 전남대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다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인 유학생을 위해 1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시리냐 씨는 전남대 구성원·시민의 온정, 대한항공 등의 도움을 받아 오는 15일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4일 전남대에 따르면 전남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던 시리냐 씨는 지난 7월 숙소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돼 경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지금까지 혼수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시리냐 씨의 어머니는 딸의 소식을 듣고 곧장 한국으로 오려 했지만 형편이 따라주지 않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속아 12억 원을 탕진한 40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021년 9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B씨를 알게 됐습니다. B씨는 "남편과 이혼할 것"이라면서 "살 수 있는 날이 몇 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매입한 뒤 이익이 남으면 법인을 양도하겠다며 A씨의 환심을 산 뒤, 부동산 투자금과 법인 양도 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B씨의 말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이혼을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혼인 기간 건넨 선물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린 40대 남편이 스토킹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 39살 B씨 직장에 지난 2∼4월 세 차례나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 직장에서 혼인 기간 자신이 선물한 옷 등을 내놓으라며 소란을 피웠

제주의 한 수능 시험장에서 흉기(도검)가 든 가방을 가져온 20대 수험생이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13일,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을 치르기 전 흉기가 든 가방을 운동장 한 켠에 놓고 간 혐의를 받습니다. 시험장 관계자가 시험 시작 직후 해당 가방을 발견해 확인해보니 흉기가 있었고, 곧장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흉기는 관할 관

필리핀을 거점으로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행각을 벌여 수천만 원을 챙긴 한국인 2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 글을 올린 뒤 판매대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20대 여성 A씨를 구속하고, 또 다른 20대 여성 B씨를 사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필리핀에 기반을 둔 범죄 조직에 가담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물품 사기를 벌여 170여 명으로부터 6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누범기간 중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50대가 구속됐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4일 절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3일 낮 12시쯤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의 문이 열린 한 식당에 들어가 식탁에 올려져 있던 업주의 현금 150만 원이 든 지갑과 휴대전화 등 350만 원어치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절도 전력이 있던 A씨는 지난해 5월 출소해 누범기간 중인 것으로 조

걸그룹 뉴진스 멤버 5명이 모두 자신들이 패소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해린, 혜인, 민지, 다니엘, 하니 다섯 멤버는 항소 기한이었던 이날 0시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다섯 멤버와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유효하다는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뉴진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7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날 오후 A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 신청 방침을 정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고 상황을 일관되게 설명하지 못했고 "당시 경황이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다만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경남 한 수능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이 긴급 수색에 나서는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13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52분쯤 통영시 한 수능 고사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됐습니다. 이 글을 본 시민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능 고사장에 출동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했으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능 당일, 이 고사장에서는 시험이 정상적으로 치러졌습니다. 경찰은 IP 추적 등으로 글

업자의 뇌물 청탁을 받거나 직무를 소홀히 해 수급 조절 대상인 건설기계의 용도를 불법으로 바꿔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지자체 공무직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공무직을 형법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며 이들이 공무원임을 전제로 한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공무직 직원 A·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모텔에서 낳은 신생아를 방치해 생후 2개월 만에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20대 연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정현기 부장판사)는 13일 아동학대치사와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28살 남성 A씨와 21살 여성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연인 사이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7월 사이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 객실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방치해 67일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숨진 영아의 시신을 객실에 약 10일 동안 유기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업무 편의 제공 명목으로 민원인에게 뇌물을 받은 법원 등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3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법 모 지원 소속 4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6월 법인 등기 업무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인에게 뇌물 7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민원인의 처지에 따라 보다 빠르게 또는 일정을 지연해 등기 업무를 처리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기소 직후 전보됐다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문상필 전 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은 문 전 시의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지자 A씨 등 4명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2대 총선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예비후보였던 문 전 시의원은 A씨 등 지지자와 함께 지난해 1월 중순 공식 선거운

재선에 도전했다 낙선한 장석웅 전 전남도교육감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진환)는 1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교육감의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8대 전남도교육감 선거가 치러진 2022년 선거 운동을 대가로 홍보컨설턴트 A씨에게 2,998만 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 전 교육감은 선거사무소의 회계 책임자와 함께 선거비용을 법정 상한액보다 741만 원 초과

부천의 한 시장에서 트럭이 인도로 돌진해 2명이 숨지고 18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60대 A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A씨가 몰던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사고 차량은 처음에 28m 후진을 했다가 150m 직진을 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2명이 숨지고 18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트럭이 인도로 돌진했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 당국은 장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가 수사기관에 이어 법정에서도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3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백상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살인 및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족과 합의할 시간을 위해 한 기일만 더 속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유족은 피고인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밝혔고 엄벌탄원서까지 제출했다"며 "속행 요청은 받아들이지만, 합의 진행 과정에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또다시 무단으로 거주지를 이탈했다가 적발됐습니다.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습니다. 입구를 지키던 보호관찰관이 이를 제지하자 조두순은 수분 뒤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의 외출 제한 시간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및 오후 3∼6시와 야간 시간대인 오후 9시~이튿날 오전 6시입니다. 앞서 조두순은 2023년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

등교하던 고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17t 화물차 운전자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아침 8시 15분쯤 광산구 운수동의 한 공장 앞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17살 고등학생 B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공장 출입문을 나서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사각지대에 있던 B양을 보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양은 인근 학교에 가기 위해